광주SRF 분쟁해결협의체 출범
광주SRF 분쟁해결협의체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6일 17:35 · 통합 최고 11위 · 20위 이내 관측 40분
운영사가 2134억원을 요구하는 중재와 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의 쟁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분쟁 해결과 함께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대책도 다룰 예정이다.[1]
첫 회의는 17일 열린다. 시와 시의회뿐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1][2]
협의체를 만든 목적은 장기화한 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는 데 있다. 시와 운영사는 시설 운영 차질에 따른 손실과 책임을 놓고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 과정의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1][3]
첫 회의에는 운영사인 청정빛고을과 실질적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도 참석한다. 이들은 협의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2][1]
연료 사용 지연과 가동 중단
광주SRF는 광주권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생활폐기물 가운데 탈 수 있는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시설의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다.[3][2]
갈등의 배경에는 생산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의 인허가 문제가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서 연료 사용 인허가가 늦어졌다. 이 영향으로 광주SRF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동이 중단됐다.[2]
가동 중단 이후에는 운영 차질로 발생한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가 분쟁으로 이어졌다. 운영사는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시는 시설의 비정상 가동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미친 손해를 문제 삼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2][3]
2134억원 중재와 손해배상
운영사는 2024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처음 요구한 금액은 78억원이었다. 이후 신청 취지를 바꿔 2031년까지 총 2134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2][3]
중재에서는 지금까지 11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운영 손해에 관한 감정과 그 결과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요구액이 확대된 상태에서 손실 규모와 책임을 다투는 절차가 계속되는 상황이다.[1][2][3]
시는 광역위생매립장 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설의 비정상 가동 때문에 매립장 수명이 줄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구체적인 손해 산정을 거쳐 시의 배상청구액은 510억원으로 늘었다.[1][3]
시가 제기한 소송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 차례 변론을 거쳤으며 손해 규모에 대한 감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운영사의 중재 청구와 시의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진행되는 가운데 협의체가 가동된다.[1][2]
상생 제안과 운영 대책
시는 그동안 포스코이앤씨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포스코이앤씨는 10월 6일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기존의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상생 발전과 지역 주도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1]
시는 이 제안 이후 시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쟁해결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에서는 중재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 운영사 관계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쟁점도 논의할 계획이다.[3][2][1]
협의체의 논의 대상에는 금전 분쟁뿐 아니라 시설 운영 문제도 포함된다. 광주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대책을 함께 다룬다. 시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2][3][1]
사건 경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위생매립장 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
포스코이앤씨가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1]
시가 광주SRF 분쟁해결협의체 구성과 첫 회의 계획을 발표했다.[1]
협의체 첫 회의에서 중재·소송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1]
기사 기준 2026-11-16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