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중단과 계약 해지 주장
김수현 11억 배상 판결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20:40 · 통합 최고 9위 · 20위 이내 관측 1시간 10분
재판부는 의혹 제기에 대한 김수현 측의 귀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수현 측은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에게 반환 부담을 지우는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1][2]
수원지법 민사14부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반환 의무는 김수현과 소속사가 연대해 부담하는 내용이다.[1]
이번 판단에서는 광고주가 요구한 금액 전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모델료 반환 및 위약금 청구와, 실제 광고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반환 문제를 나눠 살폈다. 전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1]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지급을 명령받은 돈의 성격을 모델료 반환금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의 쟁점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와 광고 중단 기간의 대가 정산 문제로 구분된다.[2][1]
소송의 배경에는 김수현의 과거 미성년자 교제 의혹 제기와 그에 따른 광고 중단이 있다. 김수현 측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프롬바이오는 해당 사안이 광고 계약에 담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
법원은 김수현 측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혹 제기의 주된 책임자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지목했다. 허위로 조작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형성된 부정적 인식은 김수현 측이 대응하더라도 해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1]
귀책 판단과 반환 근거
재판부는 김수현 측이 의혹을 수습하려고 취한 조치도 판단에 반영했다. 여러 차례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김세의 대표를 형사고소한 점을 언급했다. 김수현 측이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평가했다.[1]
그러나 법원은 광고 사용이 중단된 기간의 모델료 문제에는 별도의 판단을 내렸다. 프롬바이오가 건강기능식품의 밝고 건전하며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위해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짚었다. 의혹이 제기된 뒤에는 계약 당시 기대했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유지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1]
재판부는 상품 판매처들이 김수현 관련 광고 이미지의 삭제나 변경을 요구한 사실도 인정했다. 프롬바이오가 해당 이미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사정 역시 반환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약 해지 책임과 별개로, 계약 기간 중 광고를 이용할 수 없었던 날짜에 해당하는 모델료 등은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다.[1]
항소 입장과 후속 절차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은 11월 13일 입장문을 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광고주가 주장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김수현과 소속사에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2]
반면 광고 중단 기간의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부분에는 반발했다. 김수현 측은 자신이 허위사실 유포 범죄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 범죄로 생긴 결과를 불가항력으로 평가하면서 피해자인 광고 모델에게 반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2]
김수현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모델료 반환을 명령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혹을 제기한 김세의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2][1]
사건 경과
프롬바이오가 제기한 소송에서 광고 중단 기간의 모델료 11억여원 반환을 명한 1심 판단이 알려졌다.[1]
김수현 측이 판결문 송달 뒤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반환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혔다.[2]
기사 기준 2026-11-13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