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의혹 공판의 구형
청탁 의혹 공판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00:25 · 통합 최고 12위 · 20위 이내 관측 1시간 40분
두 사람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한 신속 처리 요청과 관련해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약속한 혐의 등을 받지만 대가성을 부인했다. 선고는 2027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1]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공소청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1월 12일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양 씨에게 징역 4년,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
양 씨에 대해서는 약 6억110만원의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이날 제시된 징역형과 추징금은 공소청이 재판부에 요청한 처벌 내용이다.[2][1]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골자다. 양 씨와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부당한 청탁이나 후원금 약속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1]
임상 승인과 후원금 약속
공소청에 따르면 강 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에서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지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다. 양 씨가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의원에게 민원을 전달하면서 정치권을 통한 요청으로 이어졌다.[1][3]
김 의원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후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1][3]
공소장에는 일이 잘되면 최대 500만원을 후원해 달라는 취지의 김 의원 발언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이 담겼다. 양 씨가 강 씨에게 승인에 힘써준 김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씨는 안내받은 후원 계좌로 송금하려 했지만 당시 모금 한도가 차 있어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
피고인들의 대가성 부인
양 씨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민원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했을 뿐 규정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게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1]
강 씨에게서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양 씨는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를 운영하다 추가 발주로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해 당시 연인 관계였던 강 씨에게 1억원을 빌렸다는 설명이다. 양 씨는 이 돈을 두 달여 만에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1]
제넨셀이 양 씨 운영 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일에 대해서는 성장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가상자산에 투자한 행위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주주 동의를 받았고 자금을 빼돌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씨 역시 승인 지연을 막기 위해 진행 상황을 알고 싶었을 뿐 민원 전달의 대가로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1]
관련 처분과 선고 일정
김 의원은 같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지만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알선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실제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은 사정도 처분의 배경으로 거론됐다.[3][1]
김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2026년 9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이 구형된 대상은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씨다.[1]
강 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임상시험 과정의 동물실험 결과를 숨겨 승인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았다. 2026년 9월 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상고했다. 이번 후원금 약속 관련 사건의 선고기일은 별도로 잡혀 있어, 재판부는 2027년 1월 14일 두 피고인의 혐의와 형량을 판단할 예정이다.[1]
사건 경과
서울서부지법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4년,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1]
기사 기준 2026-11-12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