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배분 약정의 쟁점
박수홍 부부 5년만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15:05 · 통합 최고 1위 · 20위 이내 관측 4시간 35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월 13일 1심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친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를 각하했으며, 소송비용도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3]
2021년 소송 제기 후 5년여 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개인이 직접 배상받기 어렵다고 봤고,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과 개인 자금 횡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3][4]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1월 13일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수홍이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뒤 약 5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3][5]
판결은 피고별로 달랐다. 친형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고, 형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각하됐다. 선고기일에는 박수홍과 친형 부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3][4]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 개인이 친형에게 요구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에 귀속된 수입과 회사가 입은 손해를 개인의 배상 청구와 구분한 것이 이번 판단의 핵심이다.[6][4]
박수홍과 친형은 2020년 7월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순자산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기준은 2019년 말의 순자산이었다. 박수홍 측은 이 합의와 별도로 연예 활동 수입을 같은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개인 간 약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6][4]
재판부는 2020년 7월 합의 이전에 그러한 개인 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회사를 통해 지급하는 관계였다고 봤다. 기존 합의를 법인 청산 때의 분배 약정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개인 사이의 수익 배분 약정으로 보지는 않았다.[3][4]
개인 계좌에 대한 판단
박수홍 측은 친형이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이 무죄로 확정된 점을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4]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친형의 개인 자금 횡령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불이행이나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회사 자금과 개인 계좌에 관한 판단은 각각의 자금 귀속과 사용 정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4]
형사 유죄와 배상 청구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횡령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4]
이번 민사재판부는 회사 자금의 횡령·배임과 박수홍 개인의 배상 청구를 구분했다. 박수홍이 회사를 통해 활동하고 수입도 회사에 귀속시킨 만큼, 회사의 손해를 개인이 직접 배상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은 형사재판에서도 무죄가 확정돼 회사 자금 부분과 결론이 달랐다.[4][3]
청구액 변경과 선고 경과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구 규모는 약 116억원이었다. 이후 정산 내역을 다시 검토하면서 청구액을 변경했고, 최종적으로 약 98억원을 청구했다.[4][5]
재판부는 올해 7월 10일 변론을 종결했다. 당초 선고는 9월 11일로 예정돼 있었다. 이후 10월 23일로 변경됐다가 다시 11월 13일로 미뤄져 두 차례 일정이 바뀌었다.[5]
11월 13일 선고에서 법원은 약정에 근거한 순자산 지급과 주식 양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 계좌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 후 이어진 자금 관리와 정산을 둘러싼 다툼에 대해 민사 1심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6][4][3]
사건 경과
대법원이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횡령 등에 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5]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이 종결됐다.[5]
당초 선고 예정일이었으나 선고가 연기됐다.[5]
변경된 선고기일이 다시 11월 13일로 연기됐다.[5]
법원이 친형 상대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 상대 소를 각하했다.[4]
기사 기준 2026-11-13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