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유럽의회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유럽의회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06:45 · 통합 최고 7위 · 20위 이내 관측 2시간 20분
한국산 철강·원전 기자재의 EU산 인정과 자동차 역내산 요건의 유연한 적용이 주요 요구다.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문제도 논의했으며, 유럽의회는 12월 내 수정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2]
지난 8월 취임 이후 첫 EU 방문이다.[3]
면담 상대에는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과 산업가속화법 관련 상임위원회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박 본부장은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1][2]
이번 방문에는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업계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지난달 출범한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의 첫 현지 공동 대응이다. 정부가 통상 원칙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현지 투자와 고용, 공급망 기여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면담이 진행됐다.[2][3]
역내산 우대 입법의 쟁점
EU 산업가속화법은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에서 역내산 제품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법안을 발표했다.[2][1]
한국 정부는 자동차 분야의 역내산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도 법 적용에서 EU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국 기업이 EU의 투자와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2][1]
이번 대응의 배경에는 EU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가 있다. EU가 중국의 저가 상품 유입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와 업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현지 투자 주체인 한국의 사정을 입법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설득했다.[3]
기업의 요청과 협력론
유럽의회 면담에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현대차 등 재계 인사 약 15명이 배석했다. 박 본부장은 EU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지 의원들이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분야별 우려와 요청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3][2]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주선으로 여러 유럽의회 의원에게 업계 입장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11월 11일 저녁 브뤼셀에서 열린 통상 협력 행사에는 한국 기업인 30여명과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료, 유럽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면담과 별도로 기업과 EU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 것이다.[3]
박 본부장은 한·EU FTA를 토대로 지난 15년간 상품 교역이 2배, 서비스 교역이 3배, 한국의 EU 투자가 4배 늘었다고 강조했다. 호이시크 부의장은 한국을 동아시아의 중요한 신뢰 파트너로 평가하며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상당한 한국 투자가 이뤄진 슬로바키아를 협력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는 사례로 들었다.[3]
자동차·탄소규제 협의
박 본부장은 11월 12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가속화법 외에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도 논의했다. EU가 최근 개시한 조사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1][2]
하이브리드차에 수입 쿼터가 도입될 경우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최근 한국의 수출 추세와 EU 시장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의에서 정부는 조사 방식뿐 아니라 쿼터 도입 시 적용할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2][1]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 검증기관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표준협회는 11월 5일 인정을 받았으며, 다른 2곳도 추가 인정을 추진 중이다.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는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전환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1]
사건 경과
한국표준협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1]
브뤼셀에서 한국 기업과 EU 관계자들이 참석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행사가 열렸다.[3]
박 본부장이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과 하이브리드차 조사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협의했다.[2]
산업통상부가 유럽의회 의원 24명 면담과 한국 기업 차별 방지 요청 내용을 발표했다.[1]
기사 기준 2026-11-13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