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세무사 시험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2일 14:00 · 통합 최고 1위 · 20위 이내 관측 23시간 40분
국세청은 당사자의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시험장 CCTV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대책도 마련한다.[3]
올해 제63회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데 따른 조치다. TF는 부정행위자 제재와 추가 의심 사례 조사, 재발 방지를 함께 다루기로 했다.[1][3][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성적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분석해 특이사항을 찾는 방식이다. 점검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 정밀조사에 들어간다.[3][2]
자수 내용과 경찰 수사
수석 합격자는 11월 15일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스마트폰에 전송해 AI의 답을 얻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는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4]
서울경찰청은 15일 오후 10시쯤 변호인이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관련 기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장비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장비 목록에 AI 안경과 이어폰은 없다고 설명했다.[4]
시험 무효와 청문 절차
국세청은 해당 응시자에게 시험 무효와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세무사법에 따른 조치다. 당사자에게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2][3]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응시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험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과 범행 경위에 대한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된다.[1][3][4]
내년도 감독 강화 대책
정부는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할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신종 전자·통신기기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감독위원 교육도 보완할 계획이다.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도 추진한다.[3]
시험장 CCTV를 확대하고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공단은 범정부 차원의 AI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과 연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도록 시험 운영과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2][3][1]
재경부는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에게 시험 및 자격제도 전반의 개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2]
회계학 고득점자 통계와 조직적 부정행위 의혹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1월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는 2025년 2명에서 2026년 66명으로 33배 늘었다. 안 의원은 이 통계를 근거로 AI 부정행위가 조직범죄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
같은 자료에서 2차 시험 회계학 1부의 90점 이상 득점자는 2024년 0명, 2025년 1명, 2026년 5명이었다.[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수석 합격자의 시험 운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분 확인과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2차 시험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채점 전문가 검토에서 별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했을 때도 부정행위를 의심할 행동이나 특이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6]
사건 경과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자수서와 관련 기기를 제출했다.[4]
재정경제부·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응 TF 첫 회의를 열고 과거 합격자 성적 재점검 방침을 밝혔다.[1]
국세청이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위한 청문 사전통지 사실을 밝혔다.[1]
기사 기준 2026-11-17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