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징역 4년 구형
브로커 징역 4년 구형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2일 18:20 · 통합 최고 1위 · 20위 이내 관측 2시간 55분
두 사람은 김승원 의원을 통한 식약처 신속 처리 요청과 관련해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약속한 혐의 등을 받지만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날은 공소청의 형량 요청이 이뤄진 단계로, 법원의 선고는 2027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2]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1월 12일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강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1]
양 씨에 대한 요청에는 약 6억110만원의 추징금도 포함됐다. 징역 4년은 이날 공소청이 재판부에 제시한 구형량이다. 재판부가 양 씨와 강 씨에게 선고할 형량은 2027년 1월 14일 오전 10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결정된다.[1][2]
이번 구형의 대상은 브로커 양 씨이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니다. 김 의원은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양 씨와 강 씨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요청과 정치후원금 약속에 관한 혐의 등을 놓고 이번 재판을 받아왔다.[2][3]
승인 요청과 후원금 경위
공소청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 주목했다. 강 씨가 양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양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의원 측에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담겼다.[2]
강 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 씨에게 신속한 승인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계획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후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2]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일이 잘되면 최대 500만원을 후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검찰 주장이 포함됐다. 양 씨가 강 씨에게 김 의원 후원을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 씨는 후원 계좌에 송금하려 했으나 이미 모금 한도가 차 있어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
금전 거래에 대한 반박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김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었으며 규정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게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부인했다.[2]
강 씨에게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 중 일시적으로 필요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발주가 들어와 당시 연인 관계였던 강 씨에게 차용했으며 두 달여 만에 전액을 갚았다는 주장이다. 양 씨는 이 돈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2]
제넨셀이 양 씨 운영 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성장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였다는 입장도 밝혔다. 회사 자금의 개인 계좌 이동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지만 주주 동의를 받았고 횡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씨 역시 임상시험계획 승인 진행 상황을 알고 싶었을 뿐 민원 전달의 대가로 후원금을 내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2]
별도 사건과 남은 재판
제넨셀 설립자 강 씨는 이번 후원금 약속 사건 외에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관련한 별도 재판도 받았다. 동물실험 결과를 숨긴 채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2026년 9월 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이후 상고했다.[2]
김 의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당시 검찰은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김 의원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2026년 9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2]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실제로 잘못한 부분과 하지 않은 범죄를 구분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언론 보도 이후 비난을 겪으며 많은 것을 잃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공소청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마친 재판부는 2027년 1월 14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2]
사건 경과
공소청이 결심공판에서 브로커 양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6억110만원을 구형했다.[2]
기사 기준 2026-11-12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