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시장연합 가입
한국 탄소시장연합 가입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6일 20:50 · 통합 최고 1위 · 20위 이내 관측 1시간 35분
정부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배출량 산정·검증과 상쇄배출권 활용 규칙 논의에 참여한다. 한국은 고위급 회의 투표권을 확보했으며, 회원국 간 배출권 상호 인정과 시장 연계는 앞으로 논의할 과제로 남아 있다.[1][2][3]
한국이 유럽연합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에 정식 회원으로 합류했다.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은 OCCCM이라는 약칭을 쓰며 탄소시장연합으로 불린다.[2][1]
이번 회의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인 COP31을 계기로 열렸다. 한국의 가입은 지난 6월 한·EU 정상외교 과정에서 EU 측이 참여를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정부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주요국과 정책 협력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가입했다.[1][3]
회원 가입에 따라 한국은 연합 고위급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배출량 산정과 검증, 탄소회계, 상쇄배출권 활용에 관한 공동 논의에도 참여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축적한 시장 설계와 운영 경험을 회원국에 소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1]
브라질 제안과 협력체 출범
탄소시장연합은 브라질이 지난해 COP30에서 제안한 자발적 협력체다. 올해 5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공식 출범했다. 브라질이 의장국을 맡고 중국과 EU가 공동의장을 맡는 구조다.[2][3]
참여 대상은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처럼 의무적인 탄소가격제를 운영하는 국가다. 해당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는 국가도 회원이 될 수 있다. 국가뿐 아니라 EU와 같은 지역경제통합기구에도 참여가 열려 있다.[2]
연합은 각국이 탄소가격제를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로 다른 제도와 기준을 가진 탄소시장 사이의 협력을 넓히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다는 방향을 두고 있다.[3][2]
배출량 검증과 상쇄 규칙
회원들이 다루는 주요 과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검증 절차다. 이 절차는 MRV라는 약칭으로도 불린다.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하고 보고하며 검증하는지에 관한 각국의 체계와 경험을 공유한다.[2][1]
감축 실적을 집계하는 탄소회계도 협력 분야에 포함된다. 회원국들은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적용해 온 방식과 기준을 논의한다. 한국 역시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구축한 산정·검증 체계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1][2]
상쇄배출권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공통 원칙도 논의 대상이다. 상쇄배출권은 외부 사업에서 줄인 온실가스를 기업의 감축 의무 이행에 활용하는 제도와 연결된다. 연합은 고품질 상쇄제도의 활용 방안과 관련 규칙에 대한 회원들의 경험을 나눈다.[2][1][3]
국내 제도 경험과 협력 범위
한국은 2015년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현재 이 제도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마련한 제도 운영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2][1]
정부가 공유할 분야에는 배출량 산정·보고·검증뿐 아니라 시장 설계와 운영이 포함된다. 배출권거래제 안에서 상쇄제도를 운영한 경험도 협력 내용이다. 김 장관은 12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합 활동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3]
다른 회원국의 운영 방식과 제도 개선 사례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개선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가입으로 회원국 간 배출권의 상호 인정이 합의된 것은 아니다. 탄소시장 연계 역시 합의된 상태가 아니며, 시장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3]
공동 선언과 후속 과제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탄소시장연합 COP31 선언문이 채택됐다. 선언문에는 신규 회원의 가입을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을 의무탄소시장 국제협력의 주요 구심점으로 발전시킨다는 방향도 제시됐다.[1][3]
회원들은 내년도 업무 우선순위를 논의한다. 세부 과제와 업무계획 이행을 맡을 실무작업반도 출범할 예정이다. 고위급 회의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 운영 문제를 다룰 실무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이다.[2][3]
사건 경과
김성환 장관이 안탈리아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의 탄소시장연합 가입을 발표했다.[1]
기사 기준 2026-11-16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