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부정청약 송치
이혜훈 부정청약 송치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13:30 · 통합 최고 1위 · 20위 이내 관측 15시간 10분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계약 취소와 관련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결과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2][3]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청약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구속 송치로 이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1월 13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고 밝혔다.[2][1]
수사 대상이 된 주택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펜타스다. 경찰은 장남의 실제 주거 상태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1][3]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수사의 계기가 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이 전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청약 의혹을 포함해 여러 의혹을 수사한 뒤 사안별로 다른 처분을 내렸다.[2][3][1]
부양가족과 당첨 가점
청약 당시 이 전 의원의 가점은 74점으로 해당 주택의 당첨 기준에 걸쳐 있었다. 이 점수에는 장남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가 반영됐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69점으로 내려가 당첨권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3][1]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의혹의 핵심은 혼인신고를 미뤄 청약 때까지 부양가족 자격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결혼한 아들이 함께 사는 부양가족인 것처럼 청약 점수에 포함됐다고 봤다.[1][3]
해당 청약은 8가구 모집에 648명이 신청해 8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전 의원은 당첨된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분양가는 36억8000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이었다.[3]
청문회 해명과 수사 판단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부부의 관계가 결혼 직후 파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당시에는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이었다.[1]
경찰은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남이 실제로 분가해 신혼집에 거주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혼인신고 여부와 별개로 실제 생활 관계를 살펴 부정청약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1][3]
청약 의혹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도 쟁점이었다. 이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후보자에서 낙마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졌고, 이번 송치로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갔다.[1][3][2]
몰수보전과 별도 처분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보전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아파트의 최종 몰수를 확정한 조치와는 구분된다.[1]
경찰은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앞서 부정청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첨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3][1]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결론이 나왔다.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장남의 대학 특혜 입학, 다른 아들들의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각하됐다.[1][2]
사건 경과
경찰이 이혜훈 전 의원을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아파트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과 국토부 통보 사실을 밝혔다.[1]
기사 기준 2026-11-13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