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6일 09:20 · 통합 최고 1위 · 20위 이내 관측 8시간 5분
정부는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체계 점검, 시험 후 의심 사례 조사 등을 추진한다.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은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각종 국가시험에 적용할 탐지 기술과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3][2][1]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시점이다. 한 총리는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2][1]
대응 범위는 시험 이전의 준비와 시험 종료 후 점검을 함께 포함한다.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하게 살피는 것이 우선 조치다.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를 걱정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시험 이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1][2]
한 총리는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험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수능 대응팀은 이처럼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긴급 조치로 제시됐다.[1][2]
세무사 시험 논란의 여파
해당 합격자는 11월 15일 부정행위를 시인했다. 한 총리는 이 사건 등을 언급하며 각종 시험에서 첨단기술을 악용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도 내놨다.[1]
청와대는 11월 15일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수능을 앞둔 관계부처 회의는 이런 대응에 이어 개최됐다.[2]
세무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유관기관에는 수사와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3]
기기 반납과 통신 대책
교육부는 수험생이 소지한 스마트기기를 모두 반납받고 시험 중 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가 대응 대상으로 거론한 기기에는 이어폰과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이 포함된다. 한 총리는 초소형 전자기기뿐 아니라 외부 조력을 활용하는 수법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방식의 부정행위를 폭넓게 살피라는 취지다.[3][1]
시험장 통신 환경에 대한 대책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한 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능 시간 중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관계기관과 함께 적용 방안을 살피도록 한 것이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추진·검토 단계의 조치다.[3]
한 총리는 기존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 점검과 함께 기술을 이용한 탐지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기기 소지 점검과 통신 대책, 탐지 기술 개발을 각각 추진하는 구상이다.[1][2][3]
시험 종료 뒤 조사와 제재
정부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여러 정황에서 비정상적인 징후가 발견되면 끝까지 확인하라는 것이 한 총리의 지시다.[1][3]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와 제보는 신속히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정부는 시험 후 적발된 부정행위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3][1]
정부가 제시한 조치에는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이 포함된다.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도록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처분 수위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령과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3]
국가시험 전반의 제도 정비
대책의 적용 범위는 앞으로 치러질 각종 국가자격시험으로도 확대된다. 한 총리는 각 부처가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공통 대책을 논의할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도 구성하도록 했다.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상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 역시 마련하기로 했다.[1][3]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시험별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인 시험장 구축도 검토 과제에 포함됐다.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첨단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대응할 방안도 함께 다룬다.[3]
한 총리는 AI 등을 활용한 탐지 기술을 개발해 국가시험에 보급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시험 관리 기준 정비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도 종합대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능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체계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2][1]
사건 경과
청와대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1]
한성숙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과 시험 전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1]
기사 기준 2026-11-16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