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결의 취소 판결
고려아연 결의 취소 판결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2일 14:50 · 통합 최고 3위 · 20위 이내 관측 2시간 20분
고려아연은 기존 대법원 가처분 판단과 다르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에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대상 신주발행 소송 항소심에서 고려아연이 승소했지만, 이는 주총 결의 취소소송과 별개의 판단이다.[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11월 12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2025년 3월 28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의 일부 결의다.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정한 정관 변경과 최윤범 회장 측 이사 6명 선임 등이 포함됐다.[1][3]
판단의 핵심은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였다. 재판부는 회사 사이의 상호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영풍·MBK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규정을 이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3]
해당 주총에서 고려아연은 상법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했다. 당시 영풍·MBK 연합의 지분은 40.97%, 최 회장 측은 34.35%였다.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고려아연 측 안건이 통과됐고, 영풍·MBK는 이사회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3]
상호주 형성과 양측의 대응
상호주 규정은 회사와 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는 관계에서 적용된다. 상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호주 계열사를 통한 영풍 주식 보유를 근거로 이 규정을 적용했다.[3][1]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는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을 통한 영풍 지분 확보가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 회사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영풍 주식을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로 넘기는 구조가 마련됐다.[3][1]
영풍·MBK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과 주총 결의 취소 본안 소송으로 대응했다. 관련 가처분 신청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이번 본안 1심이 앞선 판단과 다르다는 입장이며, 영풍·MBK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1]
현대차 신주발행의 별도 판단
11월 13일 서울고법 민사18-3부는 HMG글로벌 대상 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영풍 측이 승소했던 1심을 취소하고 신주발행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주가 발행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2]
이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HMG글로벌에 보통주 104만5430주를 발행한 데서 시작됐다. 조달한 자금은 약 5272억원이며, HMG글로벌은 당시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현대차그룹과의 제휴에는 니켈 원료 조달·가공·공급과 폐배터리 재활용 협력이 포함됐다.[2]
영풍은 경영권 방어 목적과 정관 위반을 주장하며 2024년 3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사업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고려아연이 직접 출자하지 않은 HMG글로벌에 신주를 배정한 것이 정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결과에 고려아연은 전략적 협력의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평가했고, 영풍은 판결 근거를 검토해 법적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
이사회 영향과 후속 절차
주총 결의 취소소송에서는 고려아연이 즉시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상급심 판단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이사회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영풍 측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이사회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1]
HMG글로벌 신주발행 항소심 승소로 주주별 지분율이나 의결권 수가 즉시 변하지는 않는다. 1심 무효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주식은 그동안에도 효력을 유지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월과 올해 9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표 행사 여부는 별도 변수로 남아 있다.[2]
현대차와의 지분 협력을 유지하는 판단이 나왔어도 주총 결의 취소 판결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신주발행 사건에는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주총 사건은 고려아연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신주발행 무효를 이유로 한 납입금 반환 문제 역시 최종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2][1]
사건 경과
2026년 서울중앙지법이 정기주총 결의 취소소송에서 영풍·MBK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1]
2026년 서울고법이 별도 사건인 HMG글로벌 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고려아연 승소 판결을 내렸다.[2]
기사 기준 2026-11-13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