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반입 기준 변경
마운자로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00:55 · 통합 최고 19위 · 20위 이내 관측 10분
국내외 약값 차이로 해외 처방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오남용 우려가 함께 나온다. 당국은 짧은 기간에 출국을 반복하며 약을 추가 반입하는 행위는 자가 치료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2][3][1]
그동안 사실상 통관이 제한됐던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에서 치료받거나 사용하던 약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이어가려는 사람의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다.[3][1]
반입 대상은 해당 국가의 정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처방·구매한 정식 허가 의약품이다. 국내에서 사용하던 약을 해외로 가져갔다가 남은 약을 들여오는 경우도 포함된다. 외국인이나 유학생이 해외에서 복용하던 약을 가져오는 경우와 여행 중 처방·구매한 약을 가져오는 경우도 허용 유형에 들어간다.[2][1]
기본 반입 수량은 총 6병이며, 이를 넘는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에 따른 3개월 복용량까지 허용된다. 식약처는 일주일에 한 번 한 개씩 사용하는 비만치료제의 예로 12개를 제시했다. 기준은 개인의 자가 치료에 필요한 분량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약을 계속해서 들여오도록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3][1]
가격 차이와 원정 처방
국내에서는 마운자로가 비급여로 처방돼 약값을 환자가 부담한다. 일본에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인정돼 정부가 정한 약가를 기준으로 유통된다. 아이뉴스24는 의료기관과 처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5㎎ 한 달분이 국내에서는 30만원 안팎, 일본에서는 10만원 안팎이라고 전했다.[3]
휴대 반입 기준은 국회에서도 논의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월 2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치료 목적의 의약품을 처방전 등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대량 반입과 적법한 처방에 따른 치료용 반입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
반복 반입과 통관 관리
최대 3개월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준이 단기간의 반복 반입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3개월분을 반입한 사람이 일주일 뒤 다시 같은 분량을 가져오면 본인의 치료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식약처도 짧은 간격으로 처방과 반입을 반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1]
관세청은 세관 검사를 받은 여행자의 검사 이력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사람은 검사 대상으로 추가 선별될 수 있다. 면세 범위 안에 들어오는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관 검사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1]
정상적인 처방과 구매 사실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 제출은 의무화하지 않았다. 적법성과 자가 사용 목적은 기존 통관 절차에서 세관이 확인하도록 했다. 뉴스1은 별도의 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치료용을 가장한 반입이나 위조 의약품 유입을 걸러낼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짚었다.[1]
시장 전망과 오남용 우려
해외 처방 수요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는 전망이 갈린다. 일본은 한국과 가깝고 약값 차이도 있어 원정 처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석 달분을 기준으로 항공료와 현지 진료비를 합쳐도 국내 구매 비용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3]
반면 제약업계에서는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비만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고 치료제도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몇 달마다 해외에 나가 다시 처방받는 부담이 있어 원정 처방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3]
오남용 확대를 우려하는 업계 반응도 있다. 해외 구매를 망설이던 사람들까지 반입에 나서면서 부적절한 사용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필요할 경우 식약처와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1]
사건 경과
이준석 의원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처방에 따른 치료용 의약품 반입을 구분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치료용 의약품의 통관 문제가 제기됐다.[2]
기사 기준 2026-11-12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