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압수수색 경위
명륜당 압수수색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6일 10:00 · 통합 최고 2위 · 20위 이내 관측 2시간 2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누적 대여금이 2983억원이며 대부업체들이 얻은 자금 조달 비용 절감 이익이 약 217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지난 9월 공정위 고발에 이어 수사기관이 본사 자료 확보에 나섰다.[2][1]
명륜당은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수사는 회사가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려준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3][1][2]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출범한 중수청의 첫 기업 강제수사 사례다. 공정위가 조사한 부당지원 의혹이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 단계로 이어졌다. 서울신문은 조직과 시설을 정비해 온 중수청이 기업 수사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2][3]
대부업체를 거친 자금 지원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약 3년에 걸쳐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명륜당이 점주에게 직접 대여하는 대신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업체들을 자금 지원 구조에 넣은 것이다.[2][1]
조사 대상 대여는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이뤄졌다. 이 기간 명륜당이 대부업체들에 빌려준 금액의 누적 합계는 2983억원이다. 적용한 대여 금리는 연 2.3% 또는 연 4.6%였다.[2]
해당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에서 조달한 돈을 가맹점주와 창업 희망자에게 다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적용한 대출 금리는 연 12~18%였다. 본사에서 대부업체로 자금이 넘어갈 때의 금리와 점주에게 대출할 때의 금리가 달랐던 구조다.[2]
저리 대여와 정책자금 쟁점
공정위는 명륜당이 적용한 금리가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정상 금리 수준은 연 8.73~13%였다. 이에 비해 낮은 이자를 부담한 대부업체들이 자금 조달 비용을 줄였다는 것이 부당지원 판단의 근거다.[2][1]
공정위가 추산한 대부업체들의 경제적 이익은 약 217억원이다. 이는 저리로 자금을 공급받아 절감한 이자 비용에 해당한다. 점주들에게 빌려준 대출금 전체나 명륜당의 전체 영업이익을 가리키는 수치는 아니다.[1][2]
정책자금의 사용 경로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3~4% 수준으로 빌린 정책자금 790억원을 대부업체 지원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회장 일가 소유 업체에 대한 자금 공급뿐 아니라 그 재원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도 사건의 주요 내용이다.[3][2]
공정위 제재와 후속 수사
공정위는 지난 9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104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과 알선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행위에는 별도로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1]
두 사안에 대한 과징금은 총 148억7200만원이다.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한 제재가 함께 이뤄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공정위의 적발 내용을 엑스에 공유하며 공정위를 칭찬한다는 뜻을 밝혔다.[2]
수사팀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자금 지원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를 살펴볼 전망이다. 이 회장이 대부업체 지원에 직접 관여했는지, 회장 일가에 사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공정위 고발에 따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 단계다.[3][2]
사건 경과
기사 기준 2026-11-16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