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대응팀 구성 발표
한 총리 대응팀 구성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6일 09:35 · 통합 최고 1위 · 20위 이내 관측 33시간 20분
정부는 시험 관리 기준 정비와 제재 강화, 첨단 탐지기술 개발을 포함한 종합대책도 추진한다.[1]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오는 19일 수능을 앞두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응팀을 통해 시험 전 예방과 시험 후 점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다.[3][2][1]
교육부에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마련한 대책이 실제 시험장에서 작동하도록 세부 사항까지 챙길 것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
이번 대응은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을 보호하고 시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 총리는 일부의 부정행위 때문에 다른 수험생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험의 공정성을 사회적 신뢰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1][2]
한국경제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2026년 11월 16일 관계부처 회의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였다고 보도했다.[4]
세무사 시험에서 번진 우려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있다.[2]
한 총리도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을 함께 거론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부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기존 시험 관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1]
정부는 수능을 당면 과제로 삼는 동시에 다른 국가시험에도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1]
사후 조사와 종합대책
한 총리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살필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시험 결과에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1]
대응 대상은 앞으로 치러질 각종 국가시험으로 확대된다. 각 부처는 담당 시험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수능 대응팀의 사전·사후 대책과 별도로 범정부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후속 과제다.[1][2]
사건 경과
기사 기준 2026-11-16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