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대만 발언 핵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쑨원 탄생 160주년 기념연설을 했다. 대만 문제 해결과 국가 통일을 중국공산당이 수행해야 할 역사적 임무로 규정했다. 통일을 중화민족의 부흥과 연결하며 기존의 국가 목표를 재확인했다.
연설에서 두드러진 대목은 평화통일과 대화에 관한 언급이다. 시 주석은 중국과 대만 주민을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에 비유했다.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고 협의하면 양안 사이의 모순과 이견을 풀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화 제안에는 정치적 전제가 붙었다.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바탕으로 대만 각계 인사들과 양안 관계 및 통일 문제를 논의할 의향을 밝혔다. 92공식은 양안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1992년 합의를 뜻한다.
유화적 표현과 기존 원칙
시 주석은 평화통일과 일국양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만의 현실과 주민들의 이익 및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동시에 대만 독립을 향한 경고도 이어갔다. 어떤 형태의 독립 활동에도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안 주민들이 독립 세력에 반대하고 평화적 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9월 30일 국경절 리셉션 연설과 어조에서 차이를 보였다. 당시에는 대만 독립 세력을 강하게 타격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에는 무력과 타격보다 평화와 협의에 관한 표현의 비중을 높였다. 다만 중국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고, 중국군의 대만 주변 군사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쑨원 기념행사의 정치적 배경
연설 무대가 된 쑨원 기념행사는 양안이 공유하는 역사적 인물을 앞세운 자리다. 쑨원은 1911년 신해혁명을 이끌었고 1919년 중국국민당을 결성했다. 대만에서는 국가를 세운 국부로, 중국에서는 공산당 집권에 앞선 혁명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중국은 기념일에 앞서 쑨원을 주제로 한 국가급 행사와 방송을 마련했다. 관영 CCTV는 11월 8일부터 6부작 다큐멘터리를 저녁 시간대에 방영했다. 주요 도시에서도 음악회와 전시회가 이어졌다. 왕쿤이 대만 국제전략학회 이사장은 쑨원의 이미지를 통해 국가 정체성과 양안의 공동 역사를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대만 정부는 이러한 기념행사의 정치적 활용을 경계했다. 대륙위원회는 지난달 중국이 쑨원 기념을 명분으로 양안 역사를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지자체장과 공직자의 중국 내 기념대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일반 주민에게도 참석 자제를 요청했다. 대만의 주요 정당들은 중국이 제시하는 일국양제 방식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
정상외교와 지방선거 일정
이번 연설은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정상들을 초청한다. 시 주석은 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대만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평화와 대화를 강조한 표현에는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이라는 인상을 부각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미중 간 현안으로 대만 문제가 놓인 상황에서 강경한 언어의 비중을 줄였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의 배경이다.
11월 28일 예정된 대만 지방선거도 발언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중국은 집권 민주진보당과 거리를 두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에 유화적인 국민당과 교류해 왔다. 강경 발언이 민진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어 평화와 발전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당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해석이며, 시 주석이 직접 선거 목적을 밝힌 것은 아니다.
대만 관련 발언과 주요 일정
시진핑 주석이 국경절 리셉션에서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중국 관영 CCTV가 쑨원 탄생 16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방영을 시작했다.
시 주석이 베이징 기념대회에서 평화통일과 조건부 대화 의지를 밝혔다.
중국 선전에서 이틀 일정의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대만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