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거안정 논의
오세훈 주거안정 논의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4일 02:25 · 통합 최고 1위 · 20위 이내 관측 25시간 40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2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대학생·임대인·전문가와 청년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 상승으로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아르바이트 부담도 늘었다고 호소했다.[3]
오 시장은 기존 월세 지원에 더해 내년 하반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유주택 공급과 청년미래타운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3][4]
대학생과 임대인,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거비 부담과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다. 학생들의 실제 어려움을 듣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4][3]
대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가 함께 올라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비용을 맞추기 위해 더 좁고 낡은 집을 선택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호소도 나왔다. 관리비 상승과 임대차 계약 경험 부족이 현장의 어려움으로 제시됐다.[5][3][6]
오 시장은 청년부터 임대인과 전문가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계약을 돕는 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시의 청년 정책 정보를 모은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준비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3][6]
관리비 지원과 보증금 대책
월세와 달리 관리비 지원에는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인상에 대응할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6]
서울시는 올해 월세 지원에서 탈락한 청년 1500명에게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의 관리비 지원 방안이 추가로 제시됐다.[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소득 기준은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완화됐고,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도 2024년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주거비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 온 경과가 함께 소개됐다.[3]
맞춤형 주택 공급 계획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5년간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9월 말 기준 공급량은 1만1000호다. 올해 목표인 1만3000호의 84%에 해당한다.[3]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은 2030년까지 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매입임대와 기부채납, 민관협력, 민간임대 등 여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 매입 목표는 250호였으며, 서울시는 540호에 대한 매입 심의를 마치고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3]
청년미래타운 조성 계획도 논의됐다.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도사업으로 삼고 신내차량기지, 수색차량기지, 탄천물재생센터 등 네 곳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주거에 취업·창업 지원과 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을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3][4]
임대시장 진단과 예산 과제
현장에 참석한 임대인과 전문가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와 임대시장 변화에 대한 의견을 냈다.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보증보험 요건이 강화되면서 영세한 원룸의 월세화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규제도 월세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완화를 요구했다.[3][6]
오 시장은 정부가 실거주를 과도하게 강조한 정책이 전월세 상승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대인의 세금과 비용 부담이 임차인에게 넘어간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데 노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6][5]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문제도 언급됐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는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되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5]
사건 경과
기사 기준 2026-11-12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