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임광현 비서실장 발표
국민안전 임광현 비서실장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5일 15:05 · 통합 최고 6위 · 20위 이내 관측 1시간
추진 배경에는 기존 범죄 대응에도 국민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있다. 임 실장은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초국가범죄, 불법사금융 등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자신의 생활이 이전보다 안전해졌는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1]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일을 국정의 출발점이자 목표로 제시했다. 각종 범죄에 대응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 지시에 따라 부처별 대응을 점검하고 실제 생활의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다.[2]
위험 징후와 피해자 보호
청와대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를 중점 대응 대상으로 제시했다. 임 실장은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응의 출발점으로는 범죄 초기 단계의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살피는 일을 들었다.[2][3][1]
현장 안전과 관련한 보완책으로는 안심순찰대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임 실장은 초안전사회 모두의안심 365 프로젝트도 논의 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무리한 뒤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1]
민생침해와 불공정 범죄 대응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에는 해외 추적과 범죄수익 차단 방침을 내놨다. 스캠과 불법사금융 등이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임 실장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를 주는 범죄를 해외까지 추적하고 그 근원을 없애겠다고 밝혔다.[1][3]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 허위조작정보도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지목했다. 청와대는 이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피해를 막는 조치와 함께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유형의 범죄를 프로젝트의 점검 범위에 넣었다.[1][2][3]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도 별도로 제시했다. 임 실장은 반칙이나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암표를 비롯해 일상과 민생에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1]
기존 조직 연계와 후속 보고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는 신설하지 않는다. 임 실장은 기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나 초국가범죄·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와 별개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3]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논의 중이다. 임 실장은 이를 현 대응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청와대가 밝힌 단계는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이며, 관련 대책을 마무리해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것이다.[3][1]
연말까지의 점검은 부처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와 함께 그 활동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임 실장은 정책 추진 방향과 성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같은 날 엑스에 올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글에 대해서도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행동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1][2]
사건 경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범정부 역량 집중을 지시했다.[2]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와 연말까지의 전 부처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1]
기사 기준 2026-11-15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