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이 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10:00 · 통합 최고 1위 · 20위 이내 관측 1시간 25분
전문가들은 저PBR 기업 공표의 실효성 강화와 주주보호, 코스닥 시장 재설계, 장기 투자자금 확충을 제안했다. 정부는 의무공개매수와 상장폐지 강화 등 쟁점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다.[1]
주제는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정책 해법을 찾는다는 내용이다. 기업과 시장, 수급을 나눠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1]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정무위원장 등 국회 인사들도 자리했다. 금융투자업계와 기관투자자, 학계, 코스닥 기업 관계자 등을 합쳐 참석 규모는 50여 명이다.[1][3]
정부는 최근 대외 충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AI·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기준금리 인상 기조,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등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3][2]
기업가치와 주주보호
기업 분야 발제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그는 지난달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인 PBR이 1.74배로 주요국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PBR 1배 미만 기업도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한다고 제시했다.[1][3]
이 연구위원은 기업가치 재평가가 일부 업종을 넘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평가 원인으로 주가 누르기 행태와 지배주주의 인수합병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족 등을 지적했다. 주주 중심 경영을 확산시키는 방향의 개선책을 제안했다.[2][3]
주요 제안에는 저PBR 기업 명단공표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강화가 포함됐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를 촉진하기 위한 5%룰 공동보유자 요건 완화도 거론됐다.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도 논의 대상이다.[1][2]
의무공개매수 비율은 주주보호와 인수합병 시장 위축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할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는 12월 9일 시행 예정인 제도로 소개됐다.[1][3]
코스닥 재설계 쟁점
시장 분야에서는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코스닥 구조를 진단했다. 벤처캐피털의 투자금 회수가 기업공개에 편중되면서 조기 상장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도 시장 신뢰와 장기·기관투자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1]
임 연구위원은 우수한 고성장 기업이 성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되는 환경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수합병과 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해 투자금 회수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다. 시장 진입을 유연하게 하면서 주관사와 기관투자자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1][3]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는 대표기업과 일반기업, 부실기업을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기업을 셀렉트·스탠다드·관리군으로 나눠 공시 강화와 주주환원,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구상이다. 장기·기관자금 유입과 대표기업의 코스피 이전 유인 완화가 기대 효과로 제시됐다.[1]
반면 하위 세그먼트에 속한 기업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임 연구위원은 제도의 설계뿐 아니라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자유토론에서도 세그먼트 분리와 상장폐지 강화 등이 주요 쟁점에 포함됐다.[1][3]
장기 자금과 후속 정책
수급 분야 발제자인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계자금의 증시 유입을 지속시키는 조건을 제시했다. 개인투자자가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낮은 배당성향 개선과 상장종목 관리 등으로 시장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
장기 수급 기반 확충 방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제도개선이 제안됐다. 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자는 내용이다. 공모펀드 활성화와 장기·적립식 투자교육 확대도 함께 제시됐다.[1][3]
전문가 발제에 이은 자유토론에서는 의무공개매수와 저성과 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다뤘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언하지 못한 의견은 서면으로도 받고, 시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1][3][2]
사건 경과
저PBR 기업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됐다.[3]
이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가치·코스닥·장기 수급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1]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3]
기사 기준 2026-11-13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