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원칙과 연임 배제
조정식 개헌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6일 11:25 · 통합 최고 15위 · 20위 이내 관측 15분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이끈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통해 개헌의 방향과 논의 의제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3]
조 의장은 두 전직 의장의 국회 운영 경험과 개헌 추진 경력을 위촉 이유로 들었다.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재임 중 개헌 논의를 추진했다.[4]
조 의장이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로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4]
대통령 연임 문제가 그동안 개헌의 걸림돌이었다는 것이 조 의장의 설명이다. 이 논란을 정리한 만큼 국민의힘도 개헌 자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3]
현직 대통령에게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불신이나 우려가 남는다면 자문위 논의를 거쳐 향후 개헌특위에서 현직 미적용을 명문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3]
내년 추진 배경과 의제
조 의장은 2027년이 1987년 헌법체제 출범 40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대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헌법으로는 달라진 대한민국과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4]
선거 일정도 추진 시점을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조 의장은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덜 받는 시기에 개헌안을 도출하는 데 힘쓰겠다는 취지다.[3]
검토 범위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까지 폭넓게 제시했다. 자문위원회는 국민이 바라는 헌법의 모습을 살피면서 개헌 의제와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조 의장은 특정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4][3]
실무 지원과 후속 절차
국회 사무처에는 자문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할 실무지원단을 둘 계획이다. 단장은 입법차장이 맡을 예정이다. 국회 전문 인력 40여 명이 자문위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4]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결과는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된다. 조 의장은 자문기구에서 의제와 절차를 정리한 뒤 국회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위촉을 국회 안팎의 개헌 논의를 활성화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4]
조 의장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미래세대에도 지속가능한 헌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과 여야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4]
사건 경과
기사 기준 2026-11-16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