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기간 2026-11-17 ~ 2026-11-17 · 첫 관측 2026년 11월 17일 12:14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7일 12:14 · 최고 2026년 11월 17일 12:14 · 학생 신문 표현의 자유 · 최근 수집분 20위 밖 · 문서 갱신 2026-11-17 14: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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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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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순위 변화
토끼풀신문 통합 순위 변화, 2026-11-17 12:14~2026-11-17 14:25 KST, 5분 관측 28회. 최고 10위(2026-11-17 12:14, 이슈 학생 신문 표현의 자유). 20위 이내 관측 1시간 20분. 마지막 관측 41위(2026-11-17 14:25).순위 변화 시각표 (16개 시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학부모 민원 발생 등 막연한 우려로 토끼풀신문을 수거해 교내 배포를 제한한 것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정 이후 마련된 학생 대의원회 승인 규정도 사전 검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정을 권고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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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별 해설
학교의 배포 기준과 인권위의 판단 근거
학생 신문 표현의 자유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7일 12:14 · 통합 최고 10위 · 20위 이내 관측 1시간 20분
학교 측은 외부 게시물과 유인물의 교내 배포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것이며, 토끼풀신문만을 특정해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신문에 실린 기후위기·청소년 노동인권·수행평가 제도 등의 기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장 승인을 받은 동아리의 게시물 외에는 학생 대의원회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이 소수 견해의 보호와 자유로운 토론·비판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봤다.[2][1][3]
사전 승인 규정 개정과 사후 철거 기준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게시 주체를 동아리에서 학생 개인으로 확대하고 내용에 대한 사전허가로 작용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며, 결정 취지를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권고했다. 표현물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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