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취약지역 제도 개선
약국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09:10 · 통합 최고 10위 · 20위 이내 관측 9시간 20분
판매시설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과 도서·벽지의 취급 범위도 확대한다.[3]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에서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국방부·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의 권고 등을 반영했다.[3][1]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제도는 약국 이용이 어려운 장소에서 일정한 의약품을 대신 취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열차·항공기·선박과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약국 등이 없는 지역이 대상에 포함된다. 비약사의 대리 취급은 인근 약국 개설자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진다.[3][1]
이번 개정안은 취급 장소와 담당 인력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군부대와 공항에는 안전상비의약품 이용 경로를 추가하고, 도서·벽지에는 멀미약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3][1]
군부대 적용 조건과 인력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가운데 반경 3㎞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곳이 상비약 취급 확대 대상이다. 복지부는 군부대의 지리적 특성과 군의관 미배치 부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3][1]
격오지 부대에서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의 대리 취급 인력도 확대한다. 현재 의무병이 담당하는 방식에 더해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가진 군무원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 의약품 공급과 사용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를 반영했다.[3]
공항과 도서지역의 취급 확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도 대리 취급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한다.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로 약이 필요한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3]
지방 중소공항은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이나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입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항의 입지 때문에 인근 약국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시설 여건을 고려해 공항 안에서 필요한 상비약을 이용하는 경로를 마련하려 한다.[2]
도서·벽지 등에서는 진토제인 멀미약을 새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취급 가능한 일부 일반의약품에는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 등이 포함돼 있다. 선박 이용 과정에서 수요가 높은 멀미약은 기존 취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다.[3]
군무원 조제와 의견수렴
국군의료시설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넓힌다. 현행 시행령은 군인이 해당 시설에서 진료받은 뒤 의약품을 바로 수령하도록 허용하지만 군무원에게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군무원도 진료 후 의사의 직접 조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3][1]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의 가격 기준도 바꾼다. 현재는 실제 판매가격에서 15%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 공급 참여를 유도한다.[3]
의견 제출 기한은 시행령과 고시가 다르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22일까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안은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제출 창구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국민참여입법센터이며,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1][3]
사건 경과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3]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안의 의견 제출을 마감한다.[3]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을 마감한다.[3]
기사 기준 2026-11-12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