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6일 11:35 · 통합 최고 12위 · 20위 이내 관측 40분
조 의장은 국회 주도와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추진 원칙으로 제시했다. 2027년 개헌안 합의 도출을 목표로 야당 설득과 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3][1][2]
자문위는 헌법 개정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하고 개헌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2]
김형오 전 의장은 보수 정당 출신이고 정세균 전 의장은 민주당 계열 출신이다. 조 의장은 두 사람이 국회를 이끈 경험과 개헌 추진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2][1][3]
두 공동위원장은 재임 중 개헌 관련 기구를 추진한 이력이 있다.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 논의를 추진했다.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1116058000001?input=1195m)[2][3]
추진 배경과 주요 의제
조 의장은 2027년이 1987년 헌법 체제 출범 40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개헌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1]
연임 배제와 야당 설득
조 의장은 개헌 추진 원칙으로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제시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거듭 밝혔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도 함께 내놓았다.[2][1]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둘러싼 야권의 우려에 대해서는 연임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논란이 해소됐으므로 국민의힘 등 야당도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으로 야당의 논의 참여를 위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1][3][2]
불신이 남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 논의를 거쳐 개헌특위를 구성할 때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향후 특위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조 의장의 제안이다.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87496.html)[1][3]
논의 조직과 향후 절차
자문위는 15인 안팎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논의 대상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개헌 등이 포함된다.[2]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둘 계획이다. 입법차장이 실무단장을 맡고 국회 전문 인력 40여명이 자문위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통해 국민 의견도 폭넓게 모으겠다고 밝혔다.[2]
조 의장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27년에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제22대 국회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합의 시점과 최종 국민투표 일정은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35126645646376&mediaCodeNo=257)[1][2]
사건 경과
기사 기준 2026-11-16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