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검거 결과
사이버 성폭력 검거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6일 12:30 · 통합 최고 9위 · 20위 이내 관측 3시간 50분
피의자 연령별 통계에서는 10대가 4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11월 1일부터 다음 집중단속에 착수했으며 성착취물 사이트와 도박사이트를 연계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1][3]
전체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는 441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1314건으로 29.8%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영상물 1168건, 불법촬영물 1115건, 불법성영상물 814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한 사건 수는 별도로 발표됐다.[1]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추적과 검거가 어려운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운영자 수사에 역량을 집중했다.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는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신설했다. 제작·운영자뿐 아니라 유포자와 수요자까지 함께 단속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1]
운영자 추적과 범죄수익
단속 기간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운영자급 38명이 검거됐고 16명이 구속됐다. 운영자급 검거 인원은 최근 3년 평균의 5.7배 수준이다. 도박사이트 광고비 등 범죄수익 33억50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졌다.[3][1]
주요 운영자를 붙잡은 불법사이트 70여곳에서는 원본 영상 폐기 또는 국제공조를 통한 운영 중단이 이뤄졌다. 해외 운영자를 추적한 사례도 단속 결과에 포함됐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현지의 40대 남성 운영자를 검거·송환하고 국내에서 활동한 공범 두 명을 추가로 붙잡았다.[1][3]
이 사건에서는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성매매 광고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세 명이 구속됐다. 도박사이트 배너광고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 2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됐다. 경찰은 성착취물 사이트와 도박사이트가 광고 수익뿐 아니라 회원 유입과 운영 기반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3]
연령 분포와 딥페이크 추이
20대는 31.6%였으며, 10대와 20대의 비중을 합치면 76.2%다. 허위영상물 범죄의 10대 피의자 비중은 59.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는 55.9%로 각각 절반을 넘었다.[3][1]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117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03건보다 26.6% 감소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 895건을 수사해 858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이 통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전체 범죄 유형별 집계와 기간이 다르다.[1][3]
경찰은 딥페이크 범죄 감소에 처벌 강화와 범정부 대책 추진, 사회적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개별 적발 사례에는 SNS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판매 광고를 올린 20대 남성이 포함됐다. 이 남성은 의뢰받은 사진을 성적 영상물과 합성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제작을 의뢰하고 구매한 남성 112명도 검거했다.[2][3]
위장수사 확대와 후속 단속
단속 기간 위장수사는 879건 실시돼 전년보다 243.4% 증가했다. 이를 통해 877명이 검거됐고 32명이 구속됐다.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된 위장수사 기법도 활용됐다. 경찰은 운영자 수사와 함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수사도 확대했다.[1][2]
해외 기관과의 공조로 확보한 단서도 수사에 사용됐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의 사이버팁라인 등이 공조 창구에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단서들을 토대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165건을 인지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혐의로 70명을 검거했다.[1][2]
경찰은 11월 1일부터 2027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성착취물 유포사이트와 도박사이트 전담수사팀 사이의 단서 공유와 연계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외 거점 운영자에 대해서는 추적과 송환·검거를 추진한다.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을 확대하고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1][3]
사건 경과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의 집계 대상 기간이 끝났다.[3]
경찰이 2027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착수했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430명 검거 등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1]
기사 기준 2026-11-16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