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항공안전평가 일정
ICAO 항공안전평가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11:20 · 통합 최고 9위 · 20위 이내 관측 40분
평가단은 정부기관과 공항·항공사를 방문해 법령·운항·사고조사 등 9개 분야의 서류와 현장 이행 실태를 살핀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공항 건설·운영 업무에서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2]
정부는 평가를 앞두고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2]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각국의 법령과 제도에 반영했는지 살핀다. 제도에 담긴 기준이 실제 항공 현장에서도 제대로 이행되는지 함께 평가한다.[2][1]
이번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요 항공사와 공항도 현장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기관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절차와 산업 현장의 이행 상태를 직접 살피는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1]
아홉 분야의 점검 범위
평가 분야는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아홉 가지다. 항공안전 관련 규정부터 이를 집행하는 조직과 현장 업무까지 평가 범위에 들어간다. 정부의 안전감독 역량과 항공산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평가다.[2][1]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에 적합한 성능과 상태를 뜻한다.[2]
정부가 추진한 제도 정비가 실제 안전관리 업무에 반영됐는지도 이번 평가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1]
21개 기관의 공동 준비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반을 운영해 왔다. 국방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공항공사 등이 대응에 참여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항공안전 분야의 국제기준 이행 상태를 공동으로 점검하는 준비 체계다.[3][1][2]
그동안 대응반은 국내 항공안전 기준을 자체적으로 검증했다.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한 부분을 찾아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이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2]
11월 2일에는 기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평가 준비를 최종 점검 단계로 끌어올렸다. 수검대책반은 평가 시작 전까지 분야별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다시 살피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1][3]
안전감독과 관제 조직 개편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항공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안전 관리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다.[1]
국토교통부 본부에서는 항공정책실에 안전감독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3]
관제업무의 담당 기관을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항공청이 맡아 온 공항 이착륙 및 접근 관제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항공교통 관리체계를 정비해 관제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1][2]
평가의 의미와 남은 절차
이번 평가 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항공안전 관리체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3][1]
사건 경과
정부가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했다.[1]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2]
ICAO 항공안전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1]
ICAO 항공안전평가가 종료될 예정이다.[1]
기사 기준 2026-11-13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