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결정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5일 17:10 · 통합 최고 11위 · 20위 이내 관측 55분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같은 날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이외의 국가자격시험에도 이상 징후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공단 이사장은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했다.[1][2]
수석 합격자의 자백과 경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15일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지난 4월과 7월 치른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문제를 촬영해 AI로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3][1]
당사자는 3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 이 시험에서는 불합격해 2차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관련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1]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당사자는 전체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렸다.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인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수험생들 사이에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단은 13일 당시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틀 뒤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했다.[3][2]
전자기기 감독의 한계
당사자가 세무사 시험을 치른 교실에는 각각 감독위원 2명이 배치돼 있었다. 1차 시험에서는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에 앉았다.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였지만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3]
공단은 수험자 신분 확인과 전자·통신기기 소지 확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세무사 시험에서는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았다.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기존 감독 방식으로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3]
첨단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발생했다.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6건 적발됐다. 공단은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와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하고 고용노동부와 자격검정체계 전반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3][2]
수사와 합격 처리 절차
당사자는 15일 자수서와 증거 목록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공단은 당사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3][1]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을 보류하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상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부정행위 처분을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당사자의 자백을 고려해 선제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도 소관 기관과 협의해 최종 합격 취소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1][2]
공단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부정행위 내용을 시험 관리에 반영할 방침이다.[2]
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3]
사건 경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2]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활용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서와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3]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3]
기사 기준 2026-11-15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