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소위의 과세 유예 논의
조세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5일 15:55 · 통합 최고 2위 · 20위 이내 관측 15시간 55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안도 11월 19~20일 심의를 앞두고 있어 국회의 세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4]
정부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과세를 2년 늦추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가운데 여야도 유예에 공감했다. 관련 내용을 법안에 반영해 처리한다는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3]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절차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2년 연기 방침에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2]
이날 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은 아니다. 유예 방향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기본공제·거래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 논의가 남았다. 오 의원은 최종 의결을 조세소위 마지막 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1]
세 차례 연기와 남은 쟁점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과세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다. 이후 시행 예정 시점은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바뀌었다.[3][2]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네 번째로 연기되는 셈이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연기하는 기간만큼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1][3]
기본공제 상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과세를 늦추더라도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는 2027년부터 시행해 시스템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의원들은 공유할 자료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더 점검하기로 했으며, 이날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3][1]
게임 제작비 지원 요구
조세소위는 11월 19~20일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업계는 기본공제율 10%, 중소기업에는 15% 수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4]
현재 영화·드라마·웹툰 제작비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게임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업계는 게임도 기획·시나리오·그래픽·음악·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창작과 기술 인력이 결합한 콘텐츠라고 주장한다. 대규모 개발비가 들고 흥행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제작 단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4]
게임·e스포츠 관련 5개 단체는 지난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제작비 세액공제가 포함되지 않자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1월 국회 입법박람회에서도 제작비 세액공제를 첫 번째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콘텐츠 장르 사이의 지원 형평성이 이번 심의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4]
지원 방식의 이견과 심의 일정
재정당국은 게임업계가 기존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업계는 연구개발 공제가 연구소·전담부서 요건과 기술개발 활동 입증을 전제로 한다고 반박한다. 이런 요건으로는 게임 제작 전반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4]
업계는 연구개발 공제와 제작비 공제의 목적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연구개발 공제는 기술적 진보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제작비 공제는 확보한 기술과 창작 자원으로 작품을 완성하도록 돕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제작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신작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업계에서 나왔다.[4]
일본 게임업계 역시 개발비 증가에 대응한 세제 우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개정안 심의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6’ 기간과 겹친다.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부산에 모이는 시기에 국회에서는 제작비 지원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4]
사건 경과
기사 기준 2026-11-12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