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자문위원장 임명
헌법개정자문위원장 임명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6일 10:40 · 통합 최고 17위 · 20위 이내 관측 25분
조 의장은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추진 원칙으로 제시했다.[1]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함께 위원회를 이끈다. 자문위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출범했다.[1]
이번 발표는 1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제시한 계획의 후속 조치다. 조 의장은 당시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닷새 뒤 공동위원장 인선을 공개하며 추진 계획을 구체화했다.[1]
조 의장은 두 전직 의장이 국회를 이끈 경험과 개헌에 관한 식견을 갖췄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헌을 추진해 본 경험도 함께 언급했다. 자신의 요청에 두 사람이 나라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는 뜻으로 참여를 결심했다고 전했다.[1][2]
공동위원장의 정치 이력
김형오 전 의장은 한나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다섯 차례 지냈다. 18대 국회 전반기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의장을 맡았다. 보수 진영에 뿌리를 둔 전직 국회의장이다.[2]
정세균 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6선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도 맡았다.[2]
조 의장은 김 전 의장이 2008년 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논의의 물꼬를 텄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장에 대해서는 2017년 국회 개헌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재임 기간 개헌에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2]
현직 연임 배제 원칙
조 의장이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 대상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뒤 국민의 삶과 권리의식, 시대정신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조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1987년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에 마련된 헌법으로는 4만달러 시대의 변화를 온전히 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2]
사건 경과
기사 기준 2026-11-16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