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공소기각 확정 판결
무죄 공소기각 확정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2일 12:15 · 통합 최고 2위 · 20위 이내 관측 25분
자회사 자금 지원과 일부 투자금 거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횡령·배임증재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 밖이라는 판단이 유지됐다.[3]
대법원 2부는 11월 12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횡령·배임 등 혐의 사건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주심은 권영준 대법관이다. 특검이 제기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2]
조 대표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를, 다른 혐의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2심도 이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관한 법률 해석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1][2]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김예성씨 배우자, 전 경제지 기자에 대한 판단도 확정됐다. 운용사 대표의 배임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배우자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기자의 배임수재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끝났다.[3][2]
184억원 투자 의혹의 배경
사건의 출발점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기업들로부터 유치한 184억원의 투자금이다. 김예성씨는 이 회사 설립에 관여한 인물이다. 특검은 김씨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점과 투자 유치 과정의 관련성을 수사했다.[4][3][1]
당시 투자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이 참여했다. 자금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거쳐 회사로 들어갔다.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에 거액이 투입된 배경에 김 여사 측 영향력이 작용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었다.[2][3]
특검은 투자금의 이동과 회사 자금 사용 과정에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구속돼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 배우자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도 함께 기소됐다.[1][3]
경영 판단과 자금 성격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조 대표가 자회사 두 곳에 약 32억원을 지원한 행위였다. 특검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에 돈을 보내 본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법원은 이를 사업을 위한 경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4][3]
자회사들이 실제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투자자들도 자회사 사업을 포함해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법원은 봤다.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4][3]
김씨와 공모해 24억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났다. 법원은 투자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서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자금을 먼저 마련한 경위를 살폈다. 이후 김씨가 개인 소유 주식을 판 돈으로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회사 손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4][1]
특검 수사권의 경계
나머지 횡령과 기자에 대한 금품 제공 혐의에서는 특검의 수사 권한이 쟁점이 됐다. 조 대표에게는 용역비나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며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배임증재 혐의도 포함됐다.[2][4][1]
법원은 이들 혐의가 김 여사와 관련한 투자 의혹과 별개라고 봤다.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대신 공소기각으로 처리됐다.[4][2]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의 문제 때문에 실체적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무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은 법원이 판단한 이유가 다르다. 대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의 범위에 관한 원심 해석도 유지했다.[4][2]
김예성씨 사건은 조 대표 사건보다 먼저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지난 7월 김씨의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조 대표 사건은 지난 6월 1심, 8월 2심을 거쳐 이번에 상고심이 마무리됐다.[2][1]
특검이 경찰에 넘긴 투자 관련 사건에는 별도의 처분이 있었다. 경찰은 올해 6월 조 대표 등 17명의 배임 등 혐의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조 대표와 김씨,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 대해서는 상장 관련 설명 등으로 투자사를 속였다는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3]
사건 경과
대법원이 조영탁 대표 등의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2]
기사 기준 2026-11-12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