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월 12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의 상비약 접근성을 높이는 약사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군의관이 없고 반경 3㎞ 이내에 약국과 상비약 판매점도 없는 부대에서는 지정된 부대원이 11개 품목을 대리 취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와 도서·벽지의 멀미약 취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부대 상비약 허용 핵심 사실 3개
군의관·인근 약국 없는 부대의 상비약 취급 추진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1개 품목 대상
군무원 직접 조제 수령과 도서·벽지 멀미약도 확대
최근 기사 제목과 요약을 근거로 AI가 작성한 설명입니다. 2026년 11월 12일 11:37
군부대 상비약 허용 추진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부터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도서·벽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의 권고를 반영했다.
군부대의 안전상비의약품 대리 취급에는 입지와 의료인력에 관한 조건이 붙는다.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가운데 반경 3㎞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이런 부대에서는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으로 총 11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 도입된 제도를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장소에 확대하는 내용이다.
군무원 조제와 취급인력 확대
개정안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한다. 현행 제도는 군인이 진료를 받은 뒤 의약품을 바로 수령하도록 허용하지만 군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군무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의료취약지 근무자의 불편을 줄이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다.
격오지 군부대에서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대리 취급하는 인력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이 업무는 의무병이 맡아왔다.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의약품을 공급하고 사용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 점을 제도개선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앞으로는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도 해당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면허를 갖춘 군무원의 참여를 통해 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군무원의 직접 조제 의약품 수령, 원격진료 의약품의 취급인력 확대, 부대 내 상비약 비치는 각각의 이용·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다.
지방공항과 도서지역의 변화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지방 중소공항도 대리 취급 허용 장소에 포함된다.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여객터미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항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이나 24시간 상비약 판매점의 입점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
복지부는 공항 이용객이 두통이나 발열 등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약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제도는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와 열차·항공기·선박 등에서 운영돼 왔다. 인근 약국 개설자의 관리·감독 아래 비약사가 정해진 의약품을 대신 취급하거나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에는 멀미약인 진토제를 추가한다. 현재는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지만 멀미약은 제외돼 있다. 선박을 이용할 때 수요가 높은 멀미약을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공급가격 기준과 의견수렴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의 가격 기준도 바꾼다. 현재는 약국이 실제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가격 기준을 개선해 약국의 공급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함께 공급 기반도 확대하려는 조치다.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 여건을 조정한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기한은 12월 22일까지다.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지정 고시 개정안의 의견은 12월 2일까지 받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예고 기간에 모인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접근성 개선 절차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를 시작했다.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지정 고시 개정안의 의견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군부대 상비약 허용 실시간 검색어 순위 기록
'군부대 상비약 허용'은 11월 12일 11:00 통합 순위권(30위 안)에 처음 진입했고, 11월 12일 11:30 통합 최고 10위를 기록했다. 20위 안에 머문 시간은 약 5분이며, 마지막 확인은 11월 12일 11:30이다. 줌 이슈 검색어 최고 3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