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대응 총괄반 가동
양극화 대응 총괄반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2일 11:30 · 통합 최고 4위 · 20위 이내 관측 1시간 50분
정부는 임금 격차와 노후 빈곤, AI 전환에 따른 양극화 우려에 대응해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묶어 지원할 방침이다. 연내 부처 간 합의된 핵심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한다.[1][2]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는 논의에 들어갔다.[2]
양극화 대응 TF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팀장을 맡는 범정부 협업체계다.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총괄반은 TF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산하 5개 작업반의 운영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1][2]
첫 회의에는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과 보건복지비서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도 논의에 참여했다. 재경부는 실무 지원을 위한 양극화완화대응반을 구성하고 민생안정지원단의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3]
임금·자산·노후의 격차
정부는 대기업과 수출 중심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 등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면서 임금과 소득의 격차가 누적됐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성장과 고령화가 맞물려 세대 간 격차와 노후 빈곤도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대응 대상도 소득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과 산업, 지역, 세대, 사회 전반으로 설정했다.[1][4]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61.1%로, 2021년의 69.1%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서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였다. OECD 평균인 14.8%의 약 2.7배로, 정부는 이를 양극화 대응이 필요한 배경으로 제시했다.[1][3]
권대영 차관은 AI 전환과 확산이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수엽 차관은 양극화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현 차관은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의 고착을 막기 위해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2]
분야별 과제와 지원 방식
5개 작업반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를 맡는다. 각 작업반은 담당 분야의 핵심과제를 발굴해 TF에 보고하고 논의한다. 총괄반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기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관리한다.[4][3]
발굴한 과제는 추진 여건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즉시 추진할 과제, 내년 중 제도를 개선해 추진할 과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로 나누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규제개선을 함께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성공한 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2]
정책 지원의 예시로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이 제시됐다. 내년 상반기 기존 협약을 점검·보완하고 AI 전환에 대응하는 신규 협약과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하반기부터 성과를 살펴 방산·자동차 등 다른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1]
정례회의와 연내 발표
정부는 작업반별 회의를 매주 열어 과제 발굴과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해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1][2]
부처 간 중점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현수엽 차관은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도록 총괄반 중심의 조정과 협업을 당부했다. 각 부처의 사업을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3][1]
사건 경과
기사 기준 2026-11-12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