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가격 보장 요구
농민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4일 13:15 · 통합 최고 18위 · 20위 이내 관측 2시간 5분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배추·무 공급 증가에 대응해 김치와 신선 농산물의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농사와 가족 돌봄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여성농민의 실태와 지원 과제가 논의됐다.[3][4]
진주시농민회와 진주시여성농민회는 11월 12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단체는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할 대책을 요구했다.[2]
단체들은 현행 가격안정제의 대상 품목과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농산물 공정가격을 법률로 보장하고 적용 대상을 주요 농산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산비 지원에서는 비료와 면세유, 농업용 비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제시했다.[2]
두 단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들 자재의 가격보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요구한 2027년 농자재 가격안정 예산은 5000억원 이상이다. 농민 자부담 철폐도 촉구했으며, 11월 20일 서울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2]
풍작에 따른 수출 대책
배추와 무는 생산량 증가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김치업계와 배추·무 수출통합조직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해외 수요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3]
정부는 김치 수출기업에 비축 배추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연말 추가 수출 물량과 기업별 원료 수요를 파악해 비축 물량을 연결할 계획이다. 비축 배추를 사용하는 수출기업과 신선 배추·무 수출통합조직 회원사에는 수출바우처 등 추가 재원도 지원한다.[3]
지원 재원은 해외 구매자 발굴과 판촉, 마케팅 등에 활용된다. 신선 배추는 수출을 원하는 농가와 수출 여력이 있는 업체를 연결해 대만 등으로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수출에 필요한 사전 등록 정보 정비와 변경 절차도 지원 대상이다.[3]
고령화와 농지 이용의 간극
전국 농지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와 실제 이용 상태를 살피는 절차다. 지난 5월 기본조사를 마친 뒤 8월부터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투기나 농업 외 이용을 막고 실제 경작자를 중심으로 농지를 관리하려는 취지다.[1]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2리에서는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주민들이 위탁영농이나 이웃 간 임대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계약서 없이 서로 아는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관행도 설명했다. 농사를 중단한 땅에서는 진입로에 풀이 무성해지거나 나무가 자라 경작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제기됐다.[1]
농지위원회 소속 마을 이장은 동이면에서 2년간 농지 매매가 1건뿐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 소유자와 임차 경작자를 연결하는 대안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농지은행 측은 매입에 면적과 입지 등의 조건이 있고, 조건을 충족해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1]
치료를 미루는 돌봄 부담
시민건강연구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과 돌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소는 7~9월 7개 지역에서 진행한 개별면담 23건과 집단면담 1건을 분석했다. 농사와 가족 돌봄을 함께 맡은 여성들이 아파도 일을 이어가거나 입원과 수술을 미룬 사례가 제시됐다.[4]
연구소는 농사뿐 아니라 가사와 출산, 간병이 이어져 몸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건강 상태를 통증의 유무보다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는 경향도 짚었다. 전여농은 건강검진 이후 진단과 치료, 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을 요구했다.[4]
정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규모를 5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연령도 51~70세에서 51~80세로 넓혔다. 그러나 치료 중 일손을 대신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은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세대당 연간 10일로 제한돼 있다.[4]
사건 경과
진주시 농민단체들이 가격 보장과 농자재 지원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2]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추·무 수급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수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3]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농민의 건강과 돌봄 토론회가 열렸다.[4]
진주시 농민단체들이 서울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2]
기사 기준 2026-11-14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