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철수 우려
주한 미군의 철수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4일 10:10 · 통합 최고 17위 · 20위 이내 관측 2시간 15분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추진 속도를 비판했다. 논의의 핵심은 전문가들의 전망과 한미 간 준비 수준에 대한 견해 차이다.[1][2]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둘러싼 이번 논의는 미국 싱크탱크 CSIS의 팟캐스트 대담에서 나왔다. 대담은 11월 13일 현지시간 진행됐다. 빅터 차 한국석좌를 비롯한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전작권 전환과 병력 운용의 관계를 논의했다.[1]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국에서 미군을 빼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의 병력 감축 의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1][2]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한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도 연계 가능성에 동의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한반도의 미군 주둔과 병력을 줄이는 문제를 말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을 철수나 감축의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견해다.[2][1]
병력 하한선과 대통령 권한
차 석좌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다루는 국방수권법도 언급했다. 대담에서는 2만8500명이라는 병력 하한선이 제시됐다. 그는 이러한 기준이 있어도 대통령이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1][2]
그가 강조한 근거는 미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었다. 대통령이 특정 목표를 강하게 추진하면 이를 실행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법적 기준의 존재만으로 병력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차 석좌의 분석이다.[1]
전환 조건을 둘러싼 견해차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가 약속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즉시 전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1][2]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0월 14일 워싱턴DC 세미나에서 변화한 여건과 새로운 기준을 언급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강 장관의 즉시 전환 가능 발언을 비판했다. 필요한 준비와 평가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 브룩스 전 사령관의 입장이다.[2]
준비 수준과 지휘체제 논쟁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 완료를 서두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논의를 들었다고 회고했다. 전환 조건 가운데 유리한 요소만 선택해 준비가 끝났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밝혔다.[1]
그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대학 졸업 절차에 비유했다. 필수 과목 이수와 시험 통과 없이 졸업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다. 전환이 더 철저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2]
전환 이후 지휘체제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병렬형 지휘체제를 두자는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통합지휘체제보다 견고하지 못하고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시 조직은 승리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1]
동맹 협의와 미국 정치 변수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이 미군을 지휘할 때 미국이 기대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전쟁 시 연합군 지휘와 관련된 문제라는 이유다. 그는 양국 정치 지도자 사이에 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2]
대담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의회 구도도 한미 협력의 변수로 거론됐다. 차 석좌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의원들의 영향력을 예상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추진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1]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미국 행정부의 인사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일부 인사의 교체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협의와 함께 미국 의회 및 행정부의 변화가 한미 안보·통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1]
사건 경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싱턴DC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변화된 여건과 새로운 기준을 언급했다.[2]
미국 현지시간 CSIS 팟캐스트에서 전문가들이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감축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다.[1]
기사 기준 2026-11-14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