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원스톱 온라인 신청
불법사금융 원스톱 온라인 신청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5일 12:15 · 통합 최고 2위 · 20위 이내 관측 3시간
금융위원회가 11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는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창구에서는 본인인증 후 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을 입력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2][3]
피해자별 전담자가 신고서 작성부터 추심 중단·채무종결 요구와 법률지원 연계까지 무료로 돕는다. 금융위는 12월 신복위에 경찰관을 파견해 수사의뢰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3][4]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을 신청하는 온라인 창구가 11월 16일 열린다. 신청 경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cyber.ccrs.or.kr과 모바일 앱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온라인 접수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4]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마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내용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센터 방문 없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3][4]
기존 원스톱 지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전담자를 배정받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전담센터를 전국 22곳으로 확대해 왔지만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이용상 제약이 남아 있었다. 생업으로 평일 낮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센터에서 멀리 사는 경우, 불법추심에 대한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는 경우 등이 온라인 창구 개설의 배경이다.[2]
전담자 배정과 무료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전담자가 배정된다. 전담자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돕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피해자에게도 방문 신청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2]
전담자는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채무종결을 요구한다.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무효확인서 발급, 수사의뢰, 채무조정 및 복합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원스톱 지원에 드는 비용은 없으며 채무자대리인 선임도 무료로 지원한다.[4][3]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 경로를 안내받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375로 문의할 수 있다. 원스톱 지원에는 추심 대응 외에도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상담 등 다른 지원을 연결하는 절차가 포함된다.[3][2]
채무 무효와 피해회복 절차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일부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한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맺은 반사회적 대부계약도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3][2]
이자율이 연 60% 이하인 경우에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는 무효다. 피해자는 계약 중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미 갚은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
금융감독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확인서는 불법추심 대응과 피해회복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은 신복위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를 통해 할 수 있다.[2]
지원 실적과 수사 연계
원스톱 지원이 시행된 2월부터 10월 말까지 피해상담을 받은 인원은 1239명이다. 이 가운데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신고자 한 사람당 평균 약 7.3건의 불법채무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3][2]
신복위 전담자는 불법채무 5469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776건은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별도로 186명에게는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했다.[2]
금감원은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2623건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자가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4]
사건 경과
기사 기준 2026-11-15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