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데이터센터 평가 강화
수도권 데이터센터 평가 강화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5일 12:35 · 통합 최고 7위 · 20위 이내 관측 40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16일부터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기준을 70점에서 75점으로 높인다. 전력 이용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5점을 감점하는 항목도 도입해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한다.[3][4]
시행 전에 평가서를 제출했어도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지 못한 사업에는 새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전력망 부담 완화를 강조했으며, 데이터센터 업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차등 기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5]
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하려면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종전 통과 기준인 70점보다 5점 높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운영 규정을 제정해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4]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와 다른 업종에는 기존의 70점 기준을 유지한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별도로 높인 통과 점수를 적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상시 대량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4][5]
전력망 부담과 평가 항목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이 주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살피는 제도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며, 정부는 2024년 8월부터 시범운영했다.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계통 과부하와 송전선로 확충 부담이 도입 배경이다.[5][3]
평가는 기술평가 55점과 비기술평가 45점으로 구성된다. 기술평가에서는 전력공급 여유에 25점, 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에 20점, 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에 10점을 배정한다.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도 판단 대상이다.[5]
비기술평가는 전력자립도와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 전력 정책 부합도, 국가 정책 기여도 등을 살핀다. 이번에는 전력이용밀도 항목을 새로 넣었다. 전국 평균보다 전력 이용밀도가 높은 권역에 사업장을 설치하면 5점을 감점하고, 밀도가 낮은 지역은 해당 감점을 받지 않는다.[5][4]
특별법 지원사업과 비수도권 부지 제공에는 각각 5점의 가점을 둔다. 전력 분산 효과에 따라서는 최대 15점을 더하거나 뺀다. 시범운영 때 접수된 데이터센터 입지는 수도권 28건·1.9GW, 비수도권 64건·7GW로 집계됐다.[5][3]
지방 분산과 형평성 쟁점
기후부는 전기가 풍부한 지역으로 시설 입지를 분산하는 데 제도의 목적을 두고 있다. 계통에 미치는 영향은 더 엄격하게 평가하고, 전력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의 사업은 우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3][5]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문 심의체계와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는 입지에 따른 전력망 부담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했다. 통과 점수 상향과 전력이용밀도 감점이 함께 도입된다.[4][3]
데이터센터 업계는 업종에 따라 통과 기준을 달리하는 데 반발했다.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업종별 차등 적용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만 통과 기준을 5점 높이는 것은 차별적 규제라는 입장이다.[5]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 달리 데이터센터만 통과 점수를 높이는 데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평가 기준과 조치도 데이터센터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5]
통보서 관리와 후속 일정
기후부는 실제 추진 가능성이 낮은 사업자의 신청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통보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이다.[5][3]
유효기간은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평가 절차의 신속 처리 방안과 항목별 판단 기준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별·업종별 평가 건수와 용량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3][5]
내년 초에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서류 제출부터 진행 상황 확인과 심의결과 통보까지 한곳에서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기후부는 절차를 일원화해 사업자의 편의와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3][4]
사건 경과
기사 기준 2026-11-15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