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반값 등록금 심사
사립대 반값 등록금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6일 14:15 · 통합 최고 11위 · 20위 이내 관측 20분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드러났다. 교육위는 2조7337억원 증액안과 정부 원안 유지 의견을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1][2]
증액안은 앞서 11월 13일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을 늘려 사립대와 국공립대 사이의 등록금 부담 격차를 줄이는 내용이다. 전체회의에서는 소위 의결안을 그대로 반영할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2]
지원 대상과 부담 격차
사업을 제안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다. 목표는 이들의 연간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원대로 낮추는 것이다.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학생 부담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3][2]
현재 사립 일반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3만원이다. 국공립대 평균 423만원의 약 1.95배에 해당한다. 사립 전문대의 평균 등록금도 669만원으로, 국공립대보다 246만원 높다.[3]
요청된 증액 규모는 총 2조7337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 지원에는 2조3967억원, 전문대 지원에는 3370억원을 배정하는 내용이다. 학생 부담 완화와 함께 지방 사립대학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사업 추진 배경으로 제시됐다.[3]
정책 제안과 재원 구상
정부는 2027년부터 지방국립대 30개교의 신입생 약 6만 명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 2130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사립대 학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 의원의 제안은 사립대 학생의 부담도 낮추자는 방향으로 추진됐다.[3]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활용하는 재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 자금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면 연간 약 2조9963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절감한 비용으로 사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3]
지원 규모와 방식의 이견
민주당은 추가 재정 지원의 규모와 사립재단의 책임을 문제 삼았다. 고민정 의원은 사립대 적립금이 12조원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장학금 지원에 추가 예산까지 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1]
고 의원은 전체 등록금 10조원 가운데 5조원이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약 2조7000억원을 추가하면 등록금의 77%를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1]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위원들 사이의 충분한 논의 없이 소위에서 갑작스럽게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교육부가 수용 곤란 의사를 밝혔는데 증액안이 의결된 데 유감을 표했다.[1][2]
추가 논의와 예결위 절차
국민의힘은 소위에서 논의한 증액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문제 삼는 데 반발했다. 이인선 의원은 사립대에도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자는 취지라며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기대도 밝혔다.[2][3]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증액 불가 입장이 강하게 제기됐다면 추가 논의를 통해 정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등록금 차이가 큰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이견이 있는 예산안을 함께 넘긴 전례를 들어 두 안의 병기를 제안했다.[1]
사건 경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포함한 5대 민생 해결 예산을 발표했다.[2]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등록금 지원 예산 2조7337억원 증액안을 의결했다.[2]
기사 기준 2026-11-16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