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이재룡 혐의 첫 공판
뺑소니 이재룡 혐의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12:00 · 통합 최고 2위 · 20위 이내 관측 3시간 45분
배우 이재룡 측이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하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8월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3]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는 입증이 부족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2027년 3월 24일 경찰관과 술자리 동석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3]
심리는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재룡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4]
이재룡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배우라고 답했다.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3][4]
중앙분리대 충돌과 수사 경과
사건은 올해 3월 6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재룡은 오후 11시 5분께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행위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대상이다.[3][4]
이재룡은 사고 뒤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고, 다음 날 오전 2시께 경찰에 검거됐다. 사고 발생부터 검거까지는 약 3시간이 지났다. 검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4][3]
수사 과정에서는 술을 마신 시점에 관한 진술도 달라졌다. 이재룡은 당초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가 운전 전에 소주 네 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뒤 추가 음주 사실도 조사되면서 음주측정 방해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8월 5일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4]
음주운전 혐의 제외의 이유
이번 재판의 기소 혐의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지만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4][3]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에는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됐다. 이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 조건과 경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한 결과가 음주운전 혐의의 입증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검토됐다.[4]
검거 시점의 측정 결과와 운전 당시 추정치는 서로 다른 시점을 대상으로 한다. 이재룡은 사고 이후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의 검거는 그 뒤에 이뤄졌다. 수사기관은 운전 당시 농도에 관한 입증 한계를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면서도, 추가 음주에 대해서는 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4][3]
추가 음주의 목적을 둘러싼 쟁점
공소청은 이재룡이 사고 뒤 다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는 공소사실이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죄를 적용했다.[3][4]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규정은 2024년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2025년 6월부터 시행됐다.[3]
동석자와 경찰관 증인신문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2027년 3월 24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이날은 양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들은 뒤 증인신문 일정을 정했다.[4][3]
공소청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룡 측은 함께 술을 마셨던 동석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경찰관과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4][3]
사건 경과
이재룡이 밤 11시께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3]
이재룡이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4]
당시 검찰이 이재룡을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4]
첫 공판에서 이재룡 측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하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는 부인했다.[3]
기사 기준 2026-11-13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