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탈옥법 발언
장동혁 탈옥법 발언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6일 10:20 · 통합 최고 15위 · 20위 이내 관측 2시간 15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16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부르며 반대했다.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 국무위원들도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법부에는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2]
그는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2]
장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고 헌법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이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대통령 관련 재판과 헌법질서 문제에 연결한 것이다.[2]
그는 대통령의 명찰 아래 죄수번호가 있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다음 날 국무회의가 지나면 독재국가를 만든 책임이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과 법안 처리 관계자들을 향한 범죄 관련 표현은 장 대표가 제기한 정치적 비판이다.[3]
국무위원과 사법부 압박
장 대표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의원들을 대통령의 ‘탈옥 공범’이라고 불렀다. 이어 17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무위원들도 공범 명단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판 대상을 국회에서 정부의 공포 절차를 담당하는 국무위원들로 확대했다.[2]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같은 취지의 강경 발언을 했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경우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를 ‘탈옥죄’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면서 정부가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2]
재판을 미루는 행위가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들이 따라야 할 것은 정권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며 재판 재개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2][3]
다음 절차로 거론된 일정은 11월 17일 국무회의다.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결 반대와 재판 재개 요구를 동시에 제기했다.[2]
사건 경과
기사 기준 2026-11-16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