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6일 09:20 · 통합 최고 17위 · 20위 이내 관측 40분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전제로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사외적립 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2]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미리 쌓아두는 제도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난을 겪어도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1]
제도 개편안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1][3]
이번 논의는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후속 절차다. 방안에는 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담겼다. 장기적립과 연금수령을 촉진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3][2]
사업장 규모별 적용 계획
정부가 제시한 적용 일정은 관련 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 법 개정 후에는 1년의 준비기간을 두는 구상이다. 그 뒤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외적립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2]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한다는 일정이다.[2]
이 일정은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도입 계획이다. 제도 개편의 대부분 과제는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한다. 간담회에서도 시행 준비와 함께 입법 단계에서 노사정이 협력할 방안을 논의했다.[2][1]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까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오랜 노동에 대한 대가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공동선언의 취지를 법 개정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1][2]
영세사업장 부담과 현장 의견
논의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가 자리했다.[1][2]
정부에서는 권 차관과 근로기준정책관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앞서 2월 6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에 참여한 주체들이다.[2]
노동부는 11월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도 열었다. 이후 노사정 태스크포스 간담회로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2][3]
기금형 운영과 연금수령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과 활성화도 개편의 주요 축이다. 기금형은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유형을 마련할 계획이다.[2][1]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사외적립 확대와 더불어 적립금의 운용 및 수령 방식을 함께 다루는 개편이다.[1]
향후 절차의 중심은 관련 법률 개정이다. 노사정은 기능강화 방안에 담긴 과제가 대부분 입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노동부는 공동선언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1]
사건 경과
정부가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1]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편 의견을 수렴했다.[2]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 간담회에서 입법 협력과 영세사업장 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1]
기사 기준 2026-11-16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