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회의
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회의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6일 09:20 · 통합 최고 3위 · 20위 이내 관측 1시간
정부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 대비해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시험장 감독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1]
19일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3]
한 총리는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대응팀을 통해 시험 전 예방 대책과 시험 후 점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는 방침이다.[3]
회의에서는 수능에 대한 긴급 대응과 국가시험 전반의 제도 개선을 함께 다뤘다. 교육부에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다른 부처에도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요구했다.[1][3]
세무사시험 논란의 확산
회의의 배경에는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인정이 있다. 해당 합격자는 11월 15일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1차와 2차 시험 모두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2]
그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한 일을 자수서에 적어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혹을 부인했던 인터뷰와 합격 수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2]
정부는 해당 합격자의 합격증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의혹의 확산으로 국가시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2][1]
한 총리는 앞서 11월 13일에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2]
감독 방식과 기술적 대응
한 총리는 기존의 시험관리 방식만으로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이유다. 대응 대상으로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을 함께 언급했다.[1]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시험관리와 기술적 대응체계를 연결하는 것이다. 감독 절차를 점검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기를 탐지할 기술적 수단을 검토하도록 했다. 국가시험에 활용할 첨단기술 탐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1]
AI를 이용한 탐지 기술 개발 역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시험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담도록 했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다양하고 지능화하는 수법에 폭넓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1]
각 부처에는 시험마다 다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수능을 앞둔 긴급 조치에 더해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끝까지 챙길 책임도 강조했다.[1]
사후 조사와 공정성 보호
시험이 끝난 뒤의 점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 총리는 시험 결과나 제반 상황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했다. 조사 근거로는 객관적 자료를 강조했다.[1]
정부는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시험 종료 후에도 살필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 징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다.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다.[1]
한 총리는 시험 공정성이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훼손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3]
당면한 일정은 11월 19일 수능이다. 교육부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 대책의 세부 사항을 긴급 점검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관계부처는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 기준과 기술적 대응, 제재 및 사후 점검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3][1]
사건 경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우려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 방침을 밝혔다.[2]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했다.[2]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다.[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3]
기사 기준 2026-11-16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