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시행 연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기본공제 상향과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규정 등 세부 쟁점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과세는 당초 2022년 도입 예정이었으며 이번 연기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핵심 사실 3개
여야는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미루는 데 잠정 합의했다.
11월 11일 조세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지는 않았다.
기본공제 상향과 거래자료 제출 규정은 추가 논의한다.
최근 기사 제목과 요약을 근거로 AI가 작성한 설명입니다. 2026년 11월 12일 02:17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합의
여야는 11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과세를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이다. 여야 간사는 회의 뒤 시행 연기 방향에 잠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안건 4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2년 연기 방침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준비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은 아니다. 시행일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잠정 합의만으로 유예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여야는 남은 세부 사안을 조율한 뒤 최종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1112377)
반복된 시행 연기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과세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먼저 2023년으로 바뀌었다. 이후 2025년과 2027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정부안대로 2029년으로 시행일이 변경되면 유예는 네 번째가 된다. 배준영 의원은 이미 세 차례 과세가 미뤄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추가로 시간을 확보하는 만큼 정부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현행 제도는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 논의는 이 과세의 시행일을 바꾸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머니투데이](https://www.mt.co.kr/economy/2026/11/11/2026111014500734738)
공제와 거래자료 쟁점
시행 연기에 대한 공감대와 별개로 기본공제 금액 상향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공제 상향에 반대 의견을 냈다. 여야는 해당 사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공제 한도가 바뀌었다는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자료를 미리 받는 방안도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오기형 의원은 어떤 자료를 공유하는지에 따라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료 범위를 살펴본 다음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는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세부 규정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과세 개시일과 거래자료 제출 시점은 함께 심사됐지만 각각 조율해야 할 내용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시행 연기 방향의 잠정 합의와 세부 규정의 의결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뉴시스](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1_0003864493)
정부 준비와 후속 절차
머니투데이는 정부가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해외 거래소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짚었다.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 시작된다는 점도 연기 이유로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는 연기 기간에 과세체계 자체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 전반의 과세 방향과 입법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단순히 시행일을 늦추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유예 기간에 얼마나 준비하는지도 살피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의 책임 있는 준비를 요구하고, 국회가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추가 논의를 거쳐 기본공제와 자료 제출 등 남은 사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후속 심사의 내용이다. [뉴시스](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1_0003864493)
과세 유예 논의 경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조세소위원회에서 과세 2년 유예에 잠정 합의했으나 개정안은 의결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실시간 검색어 순위 기록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11월 12일 00:12 통합 순위권(30위 안)에 처음 진입했고, 같은 시각 통합 최고 19위를 기록했다. 20위 안에 머문 시간은 약 25분이며 마지막 확인은 11월 12일 02:10이다. 줌 이슈 검색어 최고 순위는 7위다.
처음 순위권
2026년 11월 12일 00:12
통합 최고 순위
19위 (2026년 11월 12일 00:12)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12일 03:00
20위 안에 있던 시간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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