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영상의 교체 방식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확인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14:25 · 통합 최고 16위 · 20위 이내 관측 10분
구글은 국내에서 보안처리한 영상을 공급받으면 서비스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정부는 영상과 데이터의 반출 과정을 계속 점검하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1]
대상은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 건이다. 구글은 이에 앞서 11월 4일 좌표 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1]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이 이행됐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에는 인터넷과 안드로이드·iOS 모바일 서비스가 포함된다. 구글은 한국 영토에 적용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다. 앞으로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유지한다.[2][3]
구글은 2007년 이후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반출을 거부하거나 판단을 미뤘다. 구글이 올해 2월 5일 보완신청서에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 뒤 조건부 허가가 이뤄졌고, 이번에는 그 조건의 이행 결과를 점검했다.[1]
군사·보안시설을 가리는 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뒤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구글에 공급한다. 구글은 이를 위한 공급 계약을 8월 31일 체결했다. 해당 영상을 전달받으면 서비스에 쓰는 영상을 즉시 교체해야 한다. 공급받은 영상은 구글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1][2]
정부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목록과 명세를 구글에 직접 넘기지 않는다. 시설 목록 자체가 보안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안처리를 마친 영상만 제휴기업을 거쳐 전달하는 구조다. 시설 정보를 넘겨 구글이 직접 가리도록 하는 대신 국내에서 처리 범위를 관리한다.[2][1]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리고 있다.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보안처리를 적용했다. 국내에서 처리한 영상으로 바꾸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가려진다.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시설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 도로의 스트리트뷰를 삭제했으며, 국내 처리 영상 제공 시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으로 삭제 범위를 적용할 예정이다.[2][1]
국내 서버 가공과 공급 범위
협의체는 구글과 국내 제휴기업 사이에 지도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파악했다. 제휴기업은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구글 맵스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다. 구글은 공급받은 데이터의 지형 형상을 변형하지 않고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1]
공급 대상은 2월 허가 조건에 정해진 기본 바탕지도와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제한된다. 교통네트워크에는 도로망과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기하구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내 처리 영상과 함께 이 가공데이터가 반출되는 과정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1]
구글은 그동안 해외 개발 서버로 정밀 지도를 보낼 수 없어 한국에서 도보·자동차 길찾기 등 여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된 구글에는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국내 업계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에도 시정명령 등 국내법상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2]
사고 대응과 허가 유지 조건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전담팀과 24시간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정부가 영상 속 보안시설 노출 등 국내 법령·기준 위반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면 전담관이 즉시 구글 본사 대응팀에 접수하는 구조다. 조치는 본사 대응팀의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1영업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1][2]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술적 조치도 보고했다. 보안처리 대상 구역을 수정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안보 조치를 긴급 시행하는 내용이다.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안은 정부와 협의해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2][1]
정부의 후속 관리 대상에는 좌표 표시 제한의 유지와 보안사고 대응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가 포함된다. 국내에서 처리한 영상과 가공데이터를 국외로 보내는 과정도 점검한다. 협의체는 국내법 준수와 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서 지적된 안보 취약 요인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1][2]
사건 경과
구글이 지도 반출과 관련한 기술적 대안을 담은 보완신청서를 제출했다.[1]
구글이 국내 제휴기업과 보안처리 영상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2]
구글이 좌표 표시와 영상 보안처리 등에 관한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1]
협의체가 구글의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후속 관리 방침을 밝혔다.[2]
기사 기준 2026-11-13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