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대응 총괄반 가동
정부는 11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 주재했다.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는 논의에 들어갔다.
양극화 대응 TF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팀장을 맡는 범정부 협업체계다.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총괄반은 TF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산하 5개 작업반의 운영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첫 회의에는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과 보건복지비서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도 논의에 참여했다. 재경부는 실무 지원을 위한 양극화완화대응반을 구성하고 민생안정지원단의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임금·자산·노후의 격차
정부는 대기업과 수출 중심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 등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면서 임금과 소득의 격차가 누적됐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성장과 고령화가 맞물려 세대 간 격차와 노후 빈곤도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대응 대상도 소득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과 산업, 지역, 세대, 사회 전반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61.1%로, 2021년의 69.1%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서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였다. OECD 평균인 14.8%의 약 2.7배로, 정부는 이를 양극화 대응이 필요한 배경으로 제시했다.
권대영 차관은 AI 전환과 확산이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수엽 차관은 양극화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현 차관은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의 고착을 막기 위해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과제와 지원 방식
5개 작업반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를 맡는다. 각 작업반은 담당 분야의 핵심과제를 발굴해 TF에 보고하고 논의한다. 총괄반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기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관리한다.
발굴한 과제는 추진 여건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즉시 추진할 과제, 내년 중 제도를 개선해 추진할 과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로 나누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규제개선을 함께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성공한 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정책 지원의 예시로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이 제시됐다. 내년 상반기 기존 협약을 점검·보완하고 AI 전환에 대응하는 신규 협약과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하반기부터 성과를 살펴 방산·자동차 등 다른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례회의와 연내 발표
정부는 작업반별 회의를 매주 열어 과제 발굴과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해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부처 간 중점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현수엽 차관은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도록 총괄반 중심의 조정과 협업을 당부했다. 각 부처의 사업을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각 작업반이 발굴한 핵심과제는 양극화 대응 TF의 보고와 논의를 거친다. 정부는 연내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과제를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즉시 추진과 제도개선, 공론화로 나눈 과제의 성격에 맞춰 후속 추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범정부 격차 완화 대책 경과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총괄반 첫 회의를 열고 5개 작업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