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연임 요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지주 최고경영자의 연임 횟수에 따라 후보 추천과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다. 장기 재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주주가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연임에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두 번째 연임부터는 각각 4분의 3 이상과 절반 이상으로 높아진다. 기사에서 말하는 3연임의 75%는 전체 주주 수가 아니라 주총에 출석한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다.
최초 선임의 주총 기준은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다.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초 선임 때 위원 3분의 2 이상, 연임 때는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도록 했다. 연임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 대신 선임 단계별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뉴스핌 보도](https://m.newspim.com/news/view/20261111000440)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배경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도 방안 마련에 반영했다. 점검에서는 회장과 가까운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돼 승계절차에 참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당국은 현직 최고경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이사회 구성을 만드는 관행을 통제하려 한다. 후보 추천 조직의 구성뿐 아니라 실제 승계 과정에서 행사하는 영향력도 규율 대상에 포함했다. 독립이사가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취지다.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직 최고경영자의 독립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 참석도 금지한다. 승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직 최고경영자와 임추위원이 접촉하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뉴시스 보도](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1_0003864355)
기존 운영과 실효성 논쟁
금융권에서는 이사회 독립성과 승계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겹치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내규 개정 등 절차적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KB·신한·하나·우리금융은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운영하고 있다. NH농협금융은 사내이사가 임추위에 속하지만 최고경영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회 구성 변경만으로 현재 인선 관행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의 배경이다.
높아진 주총 문턱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는 올해 3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회장 첫 연임 안건의 출석 의결권 찬성률이 각각 88.0%, 99.3%였다고 보도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실적과 주주환원이 뒷받침되면 주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자율성 제약과 의결 요건의 형평성을 우려했다. [연합뉴스 보도](https://www.yna.co.kr/view/AKR20261111169800002)
추천 책임과 입법 절차
임추위원장은 주주총회에서 후보를 추천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임추위 운영에도 책무구조도를 적용해 위원장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독립이사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대한 공시도 강화하는 방향이다.
퇴임한 최고경영자를 고문 등으로 위촉하면서 지급하는 보수도 관리 대상이다. 관련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연임을 위한 부당한 광고비 집행을 통제하는 공시 모범관행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반영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발표된 방안과 실제 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경과 조치를 지켜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뉴시스 보도](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1_0003864355), [연합뉴스 보도](https://www.yna.co.kr/view/AKR20261111169800002)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경과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개선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