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중앙회장에게 투표하는 사람은 조합장 1104명이다.
개정안은 중복가입을 제외한 약 187만명의 조합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도록 했다. 중앙회장 선출에 한해서는 조합원을 중앙회 회원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합원의 의사가 회장 선출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법안은 반복되는 금품선거와 비위, 취약한 내부통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원과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에 집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과 함께 감사·정보공개·임직원 책임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차기 선거와 후보자 요건
직선제 적용 시점은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로 정했다. 차기 회장 임기는 2031년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후부터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치르도록 했다.
임기가 짧아지는 차기 선출 회장에게는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특례를 뒀다. 선거 규모 확대에 따른 정치화 우려를 고려해 후보자 요건도 강화했다.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했다.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공고일 전 3년부터 임기 종료까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2028년 선거에는 1년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농협감사위원회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의 중앙회장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도 담겼다.
독립 감사기구의 구성
감사체계는 중앙회 내부의 조합감사 기능 등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만들고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그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범농협 체계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감사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구조다.
위원은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중앙회 추천 2명으로 구성한다. 총 5명 가운데 위원장은 위원들이 뽑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상은 농협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호선 방식으로 수정됐다.
조직과 인력 이관을 고려해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법 통과 후 6개월 이내 이행계획 제출, 1년 이내 내부 감사기구 분사화, 2년 이내 독립 법인화 순서다. 농식품부가 새 위원회에 지주·자회사 감사를 명령하거나 공동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보공개와 내부 견제
조합 회계장부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구하는 문턱도 낮춘다. 현행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이라는 요건에서 인원 기준을 30명으로 줄였다. 중앙회에 대해서는 조합원 100명 이상이 직접 공개를 청구하는 권리를 신설했다.
인사 운영에서는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해 추천하는 방식이다. 후보자 모집과 심사 등 인사추천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넣었다.
중앙회장과 임원이 자회사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법행위나 부당한 정보제공·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제한 대상이다. 조합 이사·감사의 연임 제한, 독립이사 도입, 준법감시 강화와 이사의 조합원에 대한 충실의무도 담겼다.
여야 이견과 남은 절차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앞선 11월 3일 법안소위에서도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당시 야당은 정부 추천 인사의 참여와 감사권 확대가 농협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농업계에서도 논의 절차와 제도 변화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농민신문은 농업인 단체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농식품부는 간담회와 설명회, 공청회 및 실무협의 결과를 반영해 자율성과 비용, 현장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통과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농식품부는 남은 입법절차에 협력하고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정관 정비를 준비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조합원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 심사 경과
윤준병 의원이 당정의 농협개혁안을 반영한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협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농협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농협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