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회장 항소심 선고
박영우 회장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15:05 · 통합 최고 10위 · 20위 이내 관측 5분
체불 규모는 496억원으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경영 악화와 사재 출연 등을 양형에 고려했으며, 별도의 회사 자금 10억원 횡령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2]
박 전 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2][1]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박 전 회장의 책임이 재판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계열사의 경영에 미친 영향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2]
박 전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런 지위에 있었던 만큼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2]
체불 책임과 양형 판단
재판부는 임금이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소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퇴직금 역시 퇴직 후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이 최종 경영 결정권자로서 이런 지급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2]
임금체불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부대우전자 인수 당시부터 퇴직금 지급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판단도 내놨다.[2]
인수 과정에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코로나19 시기에 경영 여건이 어려웠던 사정은 양형에 고려했다. 박 전 회장이 사재를 출연했다는 점도 함께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2]
횡령 혐의와 임원 판결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위니아에 사용되지 않고 회사에 반환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 자금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 원심을 파기했다.[2]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의 형량도 조정됐다.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혁표 전 위니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징역형에는 집행유예 5년이 붙었다.[2][1]
위대성 전 임원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
최정필 위니아전자퇴직금사수연대 대표는 박 전 회장의 책임을 인정한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책임이 명확해져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도 박 전 회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
계열사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다른 재판도 앞서 진행됐다.[1]
박 전 회장의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룹 차원의 실질적 경영권과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됐다.[2]
사건 경과
수원고법이 박영우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
기사 기준 2026-11-13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