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지침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15:05 · 통합 최고 8위 · 20위 이내 관측 4시간 25분
배경에는 일부 소속 의원의 지역구 예산 요구가 있었다.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편성된 지역구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해당 기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당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았다.[1]
정점식 원내대표의 미래대응기금 증액 신청 철회 지침을 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6년 11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지역구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나누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1][2]
기금 운용과 예산 심사 쟁점
국민의힘은 반도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 당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기금 전액 삭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기금 운용을 비판했다. 국회가 의결한 뒤에도 정부가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를 상시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와 비슷한 구조라고 비판했다.[1]
종부세 개편 논의 비판
정 원내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1월 12일 기존 부동산 정책의 기본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공제액 조정을 요구한 지 나흘 만에 물러섰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여당과 청와대가 정책 이견을 수습하는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3]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에서 당정의 일치된 움직임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종부세와 관련한 다른 의견을 억누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입장을 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3]
부동산 정책 전환 요구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에 요구했어야 할 사안이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을 과도한 규제로 지목했다. 종부세 공제액이라는 세제의 일부만 조정하려 한 접근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3]
그는 여권 내부의 엇박자보다 국민에게 시급한 문제는 수도권 전월세난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논의에 대한 비판을 임대차 대책 요구로 연결했다. 정부를 향해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3]
후속 심사와 사법 현안 대응
유상범 의원은 다음 주 시작되는 예산안 조정소위의 심사 방향을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과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100대 문제 사업의 집중 감액과 민생 예산 반영도 심사 방침에 포함했다.[1]
국민의힘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요구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과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했다.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4]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상황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며 특검 활용 방식을 비판했다.[4]
사건 경과
기사 기준 2026-11-17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