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근 세 차례 회의에서 1331건을 심의해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신청·재신청 436건과 이의신청 44건이 포함되면서 누적 결정은 4만2039건으로 늘었다. 누적 피해자의 75.86%는 40세 미만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가 97.7%를 차지했다. LH는 10월 말까지 피해주택 1만1542호를 매입했고 정부는 절차 통합과 법원 협의로 주거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 핵심 사실 3개
1331건 심의해 전세사기 피해 480건 추가 인정
누적 피해자등 결정 4만2039건
LH 피해주택 매입은 10월 말 1만1542호
최근 기사 제목과 요약을 근거로 AI가 작성한 설명입니다. 2026년 11월 12일 15:58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 전세사기 피해 480건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0월 14일과 21일, 11월 6일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1331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한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사례 중 436건은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 심의를 거쳐 인정됐다. 이번 결과를 반영한 누적 피해자등 결정 건수는 4만2039건이다.
이번 심의에서 520건은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152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79건도 추가 심의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누적 심의와 피해 분포
2023년 6월 특별법 도입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누적 심의는 7만2389건이다. 이 가운데 피해자등으로 가결된 비율은 58.1%다. 부결은 1만7296건, 적용제외는 7416건, 이의신청 기각은 5638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부결 사유 중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만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해당 사례는 1만1879건으로 부결의 68.68%를 차지했다. 다수 피해 발생과 미반환 의도 요건을 함께 충족하지 못한 사례는 4777건이었다.
인정된 피해자등의 75.86%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보증금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1만8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는 1만7674건이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5094건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 사례가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지역·주택 유형과 매입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수도권에 60.7%가 집중됐다. 서울 1만2174건, 경기 9456건, 인천 3894건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4611건과 부산 4287건 등이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만188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오피스텔은 8814건, 다가구주택은 7957건, 아파트는 5574건이었다. 피해자등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8만4534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270건이다.
LH가 10월 말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만1542호다. 올해 1~10월 매입은 6551호로 월평균 655호이며,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4호와 비슷한 수준이다. 피해자가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한 2만5325건 가운데 1만811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주거 지원과 신청 절차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신속 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을 하나로 묶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다. 지방법원과는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매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자 결정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할 수 있다. 불인정되거나 특별법상 일부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재신청할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운영되고 있다.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방문이나 전화로 주택의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HUG는 계약 전에 위험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안심전세포털에서 안내한다.
피해 심의와 지원 집계 경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번 추가 인정에 반영된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가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추가로 진행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이 1만1542호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세 차례 심의 중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토부가 480건 추가 인정과 누적 4만2039건 결정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 실시간 검색어 순위 기록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은 11월 12일 06:15 통합 순위권(30위 안)에 처음 진입했고, 11월 12일 07:15 통합 최고 6위를 기록했다. 20위 안에 머문 시간은 약 180분이며 마지막 확인은 11월 12일 15:50이다. 줌 이슈 검색어 최고 순위는 2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