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12:45 · 통합 최고 6위 · 20위 이내 관측 40분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과 교통망을 연계하고 미래 수요를 고려해 투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북도는 각각 40개, 20개 사업의 반영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는 경제성·균형발전·노선 연결효과를 고려해 연내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3][1][2][4]
한국교통연구원이 행사를 주관했다. 국민과 지방정부, 전문가의 의견을 계획 수립과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1]
제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정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10년간 철도망의 기본 구상을 담는 철도 분야 최상위 계획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전국 시도 등이 건의한 약 300개 사업, 총 600조 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2][3]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산업거점의 성장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철도망을 강조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5극3특의 발전과 주변 도시 연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 주도 성장과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도 철도망이 뒷받침할 과제로 제시했다.[3]
주택 공급과 교통망 연계
홍 장관은 주택 공급과 교통망 확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이 늘어도 일터와 집 사이를 편리하게 이동하기 어렵다면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지방 거점과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제때 갖추겠다고 말했다.[3]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인구와 주택, 공장이 늘어나는 속도를 철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교통 대책이 수년간 준비되지 못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하루 7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출퇴근길에 오른다며 철도 확충을 주민 생활에 직결된 현안으로 설명했다.[2]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개발 초기부터 철도망을 준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계획부터 개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철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주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보다 개발 단계에서 장래 교통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
지역별 건의 사업과 배경
경기도는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총 40개 사업을 건의했다. 경기북부의 철도 접근성 개선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가 주요 이유다.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의 주민 이동권을 국가 차원의 투자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철도망도 경기도의 요구에 포함됐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이천·화성의 생산시설, 판교 연구개발 거점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현장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인력의 이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제시했다.[2]
건의한 철도망의 길이는 약 2172㎞다.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1]
투자 확대 요구와 배분 쟁점
한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국민 설문에서 응답자 9만714명 가운데 96.9%가 철도 투자 확대를 지지했다. 적극 확대는 71.2%, 필요한 사업 중심의 단계적 확대는 25.7%였다. 거주 지역의 철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66.2%를 차지했다.[4]
투자를 먼저 늘려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지별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 응답자의 60.6%는 수도권을, 비수도권 응답자의 73.6%는 비수도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15개 광역지자체 설문에서는 신규 사업의 적정 투자 규모로 7곳이 약 100조 원, 6곳이 약 200조 원을 선택했다.[4]
추 지사도 신규 사업 투자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즉시 그만큼의 예산을 집행하자는 뜻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필요한 사업을 국가계획에 폭넓게 담자는 설명이다. 홍 장관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투자 확대 검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재원의 한계와 기존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함께 언급했다.[2][3]
사업 선정 기준과 후속 절차
홍 장관은 전국에서 건의한 모든 철도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의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노선 사이의 연결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투자 확대 요구와 함께 사업 선정 기준도 제시한 것이다.[4][3]
국토부는 계획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민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인 뒤 연내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그에 앞서 지역별 요구와 투자 방향에 관한 의견을 모으는 절차다.[2][3][1][4]
경기도는 건의 사업의 반영을 위해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국회, 시군 등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역 철도사업이 계획에 포함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2][1]
사건 경과
기사 기준 2026-11-13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