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청해부대 경고 내용
이란 청해부대 경고 · 첫 20위 진입 2026년 11월 13일 16:05 · 통합 최고 2위 · 20위 이내 관측 4시간 45분
한국 정부는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파견 연장 동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선박 보호가 목적이며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3]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11월 12일 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에 한국어 속담과 삽화를 게시했다. 작은 새가 큰 새를 따라가다 다친다는 속담을 이용한 경고였다. 영문 글에도 같은 의미를 적고 한국 속담이라는 설명을 붙였다.[2][1]
바가이 대변인은 해군 전력과 군사·병참 장비, 인력 파견을 경고 대상으로 거론했다. 참여하는 국가는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2]
작전구역과 전력 확대안
한국 정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중심의 활동 범위를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주변 해역의 해적 활동 증가를 임무 확대의 배경으로 설명했다.[3][1]
확대되는 구역은 오만 두큼항 남쪽까지다. 두큼항과 호르무즈 해협의 거리는 약 650㎞다. 해협과 접한 오만만은 이번 구역에서 제외됐다. 호르무즈 해협까지 범위를 넓히려면 국회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3]
기존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와 기뢰 제거 관련 전력을 보내는 방안도 포함됐다. P-8A 해상초계기 1대, 폭발물처리팀, 무인 소해전력이 추가 대상이다. 파견 인력은 75명 늘어난 395명 수준으로 계획됐다.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 자유 회복을 지원하는 임무도 동의안에 담겼다.[1][3]
사흘 사이 높아진 비판
이란의 반발은 속담 게시물에 앞서 시작됐다. 바가이 대변인은 11월 9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의 군사력 파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돕는다는 이유로 역내에 병력을 보내지 말라는 취지였다.[2][4]
당시 바가이 대변인은 지역 상황이 이미 복잡하다며 한국에 개입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과 이란이 6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흘 뒤 게시물에서는 참여국의 책임까지 거론하며 경고 강도를 높였다.[2][1][4]
바가이 대변인은 항행 자유와 해적 대응이라는 목적도 반박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도 대이란 행동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맺은 양자 합의나 약속 역시 군사행동 참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 헌장과 유엔총회 결의를 근거로 불법성도 주장했다.[4][2][1]
정부의 불개입 원칙
한국 외교부는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임무 강화의 목적으로 제시했다.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동의안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란을 비롯한 관련국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1]
국방부 역시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임무의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해군과 지원 전력의 투입 자체가 대이란 행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양측은 임무 확대의 목적과 성격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3][2]
국회 심사와 남은 절차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현행 파견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연말 기한에 앞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일정이다.[3][1]
국회 심사에서는 우회적인 파병이라는 범여권 일부의 비판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해상초계기의 해외 투입이 국내 전력 운용에 미칠 영향도 논의 대상이다. 해군은 P-8A 6대를 운용하고 있다. 목표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3]
해군은 작전이 중단된 P-3CK가 비행에 복귀하면 한반도 작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안은 법률안과 달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예산안 심사와 연말 국회 일정이 겹치면서 심사가 촉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3]
사건 경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역내 군사력 파견 자제를 요구했다.[4]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을 담은 수정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3]
바가이 대변인이 한국 속담과 삽화를 엑스에 올려 대이란 행동 참여에 경고했다.[2]
기사 기준 2026-11-13 · 해설 수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