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청해부대 반대 실검에 뜬 이유

혁신당 청해부대 반대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1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당론으로 제시했다. 소속 의원 모두가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수정안이 단순한 파견 기간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무 구역을 넓히고 새로운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해적 대응이라는 정부 설명과 기뢰 대응 장비의 파견 목적이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개혁 진영에도 반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동의안이 제출되면 당론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은 국회 제출 이후의 표결 방침을 거듭 제시한 것이다.

작전구역과 추가 전력

정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임무에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 자유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가 전력으로는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 장비 등이 제시됐다. 기존 청해부대는 4400t급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로 구성돼 있다. 이번 수정안은 이 전력 구성에 새로운 항공·기뢰 대응 수단을 더하는 방식이다.

파견 인원은 기존 320명에서 75명 늘어난 395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증원 인력은 폭발물처리반 30명과 해상초계기 운용 인력 45명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간부로 편성되며 해상초계기에는 조종사와 정비 인력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쟁 불개입과 위험 논쟁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을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참여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파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향후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이 정상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전력을 보강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1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추가되는 해상초계기의 역할은 임무 구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쟁 종료나 미국·이란 간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작전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에 전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준형 원내대표는 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 장비가 해적 대응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상황에 대비하는 조치이며 대통령이 밝힌 전쟁 불개입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세운 상선 보호 목적과 실제 추가 전력의 성격에 대한 해석이 맞서는 대목이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과 이란이 한국의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파병을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하거나 이란이 적대 행위로 판단할 경우를 우려했다. 이는 실제 발생한 반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한국의 의도와 별개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혁신당의 주장이다.

정당별 입장과 국회 심사

진보당도 작전구역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11월 1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우회 파병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군이 수집한 정찰 정보가 미군 작전에 활용된다면 전쟁 개입이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싣고 있다. 혁신당·진보당과는 추가 전력 투입의 목적과 위험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행동을 벌였다.

수정 동의안은 국회 심사와 표결을 거쳐야 한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제1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과 의석 구도를 들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혁신당은 반대표 행사 방침과 함께 국익·국민 안전·장병 보호를 파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